[이코노미스트 이지완 기자] 정부 주도하에 출범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이하 상생협의체)가 최근 중개수수료 인하 상생안을 마련했지만, 잡음이 계속된다. 내년 초 시행 예정인 상생안이 이해관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했기 때문이다. 끝날 것 같았던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갈등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배달 상생안 반쪽짜리 합의로 불리는 이유

상생협의체는 지난 11월 14일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제12차 회의를 열고 ‘중개수수료 인하 상생방안’을 마련하는 데 성공했다. 지난 7월 출범한 상생협의체가 115일간 12차례 회의를 진행해 만들어낸 결과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약속한 10월 합의는 실패했지만,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가 한발씩 물러서면서 뒤늦게나마 상생안이 마련됐다.

상생협의체가 마련한 상생안의 핵심은 입점업체 거래액(배달플랫폼 내)에 따른 중개수수료율과 배달비의 차등 적용이다. 내년 초부터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거래액 상위 35% 업체에 중개수수료 7.8%, 배달비 2400~3400원(플랫폼 배달 기준)을 부과한다. 하위 20% 업체는 중개수수료 2.0%, 배달비 1900~2900원을 적용받는다. 평균 매출이 높은 대형 프랜차이즈는 혜택을 덜 받고, 영세 자영업자들이 가장 많은 혜택을 받는 구조다.

이번 상생안은 입점업체 2곳(소상공인연합회·전국상인연합회)과 공익위원의 동의로 마련된 것이다. 배달플랫폼이 제시한 상생안에 반대한 나머지 2곳의 입점업체(한국외식산업협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제12차 회의 도중 퇴장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측은 “최초 상생협의체는 지난 6월경부터 논의를 시작했다”며 “그러나 상생협의체로 수수료 인하 방안을 모색하던 7월 10일 배달의민족은 기습적으로 주문 중개수수료를 기존 6.8%에서 9.8%로 인상했다. 결과적으로 상생협의체가 주문 중개수수료를 1% 더 높이고, 배달비도 500원 추가 인상하는 안을 도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와와 함께 이번 상생안을 반대한 한국외식산업협회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다만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유사한 이유로 반대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외식산업협회는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함께 중개수수료율 5% 상한제를 적극 요구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상생안이 불만족스러운 것은 배달플랫폼 상생안에 손을 들어준 입점업체도 마찬가지다. 700만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 단체 관계자는 “절박한 심정으로 동의한 것”이라며 “단 한 번도 만족한다는 표현을 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차선책 또는 차차선, 차악이라고까지 할 수 있겠다. 현재의 9.8% 수수료율을 계속 유지할 수는 없었다. 이런 판단에 의해 이뤄진 동의라고 할 수 있겠다”고 덧붙였다.

전국 70만 시장상인 등을 대표하는 전국상인엽합회도 같은 입장이다.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 회장은 “상생 협의라는 것은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는 것”이라며 “너무 한쪽의 주장만 고집할 수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이어 “물론 배달의민족에서 제시한 상생안에는 100% 만족하지 못한다. 충분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문제는 현재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이다. 현재 상황에서 합의가 계속 안 될 경우 결국 서로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정부 압박 못 이긴 졸속 상생안?

사실상 모두가 만족하지 못한 상생안이다. 이는 상생협의체 공익위원도 인정한 부분이다. 이정희 상생협의체 위원장(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도 지난 11월 14일 상생안 마련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만족스럽지 못한 상생”이라면서도 “첫발을 디딘 측면을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이번 상생안에 반대한 입점업체 사이에서는 상생협의체가 정부의 눈치를 보느라 급하게 상생안을 마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지난 7월 3일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 완화와 성장 촉진 및 재기 지원 등이 포함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 후속 조치로 출범한 것이 상생협의체다.

정부의 종합대책 발표 후에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윤석열 대통령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월 31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4 소상공인대회에서 “소상공인은 민생, 지역경제의 근간이며 우리의 버팀목”이라며 “우리 정부 제1호 국정 과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회복 및 도약”이라고 역설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측은 “그동안 상생협의체 참여 단체 중 배달업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한국외식산업협회와 함께 적극적으로 요구안을 제시해 왔다”며 “그러나 제12차 회의에서 무리하게 합의안을 통과시키려고 해 회의 도중 퇴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달업계 한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반환점을 맞았다. 정부 입장에서는 전반기 마지막 국정 성과 또는 하반기 첫 성과로 배달시장 상생안을 마련하고 싶었을 것”이라며 “공정위 등 정부기관이나 배달업체들도 상생안 내용을 언급하는 것에 조심스럽다. 당장은 조용할 수 있어도 내년 초 상생안이 본격 시행되면 또 잡음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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