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55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무소속 의원(전북 전주을)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24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의 준법의식을 저버리고 기업을 사유화해 큰 피해를 야기했다”며 피고인에게 징역 10년 및 추징금 554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날 검찰은 “이번 사건은 기업 경영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훼손한 중대 범죄”라며 “이스타항공 근로자 600명은 하루아침에 직장에서 해고됐고 국민은 불공정과 박탈감으로 분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가족의 미국 생활비와 딸의 포르쉐 임차비 등 개인 사익만을 추구했다”며 “그는 범행 전반에 구조적·반복적으로 관여해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가했으며 실질적 이득을 취해놓고도 피해를 변제한 바 없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해당 사건으로 전도유망한 기업인 이스타항공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해 결국 기업 파산으로 이어졌고, 현재 이스타항공은 대량의 임금 체불 등 회생 개시를 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게 검찰 측 입장이다.  
 
이 의원의 변호인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반박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일련의 주식 매매 과정에 관여한 바 없고 범행을 실행하지도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 의원은 최후 진술을 통해 “저비용 항공산업의 세계화를 위해 몸 바친 나의 노력이 야당의 정치공세에 이용돼 개탄스럽다”며 “각종 음해로부터 나의 억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살피고 선처해달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2일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 의원은 지난 2015년 11월경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0만주(시가 544억원 상당)를 그룹 내 특정 계열사에 100억여원 수준으로 저가 매도해 계열사들에 439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하거나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에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6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의원이 지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이스타항공과 계열사의 돈 59억여원을 빼돌려 개인 변호사 비용과 생활비, 딸이 몰던 포르쉐 임차와 관련한 계약금 및 보증금, 딸 오피스텔 임대료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 의원은 개인 변호사 비용과 정치자금 등의 용도로 38억여원을 사용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앞서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9월 7일 이메일을 통해 임직원 605명에게 정리해고를 통보했다. 당시 항공업계의 첫 대규모 구조조정이자 현 정부 들어 최대 규모의 해고 사태였다. 사측은 당초 700여 명 규모의 정리해고를 단행할 예정이었으나 지난해 8월 말부터 실시한 희망퇴직으로 98명이 사직하면서 605명이 최종 정리해고된 바 있다. 

강민경 기자 kang.mi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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