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ENM이 콘텐트 제값 받기에 성공할 수 있을까. 콘텐트 사용료를 둘러싼 업계, 학계 전문가들의 논의 중간결과가 내일(29일) 공개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오후 2시 서울시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방송채널 대가산정 개선방안’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연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선 두 부처가 함께 운영한 ‘방송채널 대가산정 개선협의회’의 논의 중간결과를 발표한다. 채널 계약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시청률 지표 반영, 평가 결과 공개, 평가자료 검증 등의 내용을 다룬 ‘플랫폼사업자의 채널평가 개선방안’이 공개된다.
 
또한 가입자들에게 우수한 콘텐트를 제공하기 위한 채널종료 절차, 계약시기, 분쟁·금지행위 제도개선, 콘텐트의 대가지급규모 개선방안 등을 담은 ‘채널 거래절차 개선방안’도 제시될 예정이다.
 
콘텐트 사용료를 산정하는 구체적인 지침이 앞으로 발표되면 CJ ENM이 콘텐트 제값 받기에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CJ ENM은 최근 IPTV업계에 지난해보다 25% 인상한 프로그램 사용료를 요구하면서 갈등하고 있기 때문이다. CJ ENM은 자사 콘텐트가 IPTV에 낮은 값으로 유통된다고 지적했고, IPTV업계는 인상률이 과하다고 반박했다.
 
CJ ENM과 IPTV 사이 갈등은 이미 법정다툼으로까지 이어졌다. CJ ENM은 지난 8월 LG유플러스가 자사의 콘텐트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관할법원에 접수했다. LG유플러스가 수년간 여러 셋톱박스에서 CJ ENM의 콘텐트를 무단으로 사용했으니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고 대가를 지불하라는 내용이다.
 
다른 IPTV도 상황은 비슷하다. KT는 자사 IPTV와 OTT 시즌에 CJ ENM을 비롯한 여러 프로그램 제작사(PP)로부터 콘텐트를 공급받아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다. SK브로드밴드 역시 IPTV 브랜드 Btv를 서비스한다. 구현모 KT 대표는 지난 6월 CJ ENM의 콘텐트 사용료 인상에 대해 “CJ ENM이 요구하는 (콘텐트 사용료) 인상률이 지난해보다 과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콘텐트의 가치를 어떻게, 얼마나 책정하느냐에 대해 이견이 있으나 과기정통부는 소비자의 볼 권리가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경식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유료방송시장의 존속과 성장의 기본은 시청자”라며 “사업자간 갈등이 시청자의 볼 권리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방송프로그램 거래나 계약의 룰이 정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 방통위 부위원장은 “사업자간 경쟁과 이해관계가 복잡할수록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우수한 콘텐트와 공정한 경쟁 환경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지향점이 될 수 있다”며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검토해 방송생태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이날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채널계약과 평가 등에 대한 기본사항을 담은 지침과 과기정통부 상생협의체에서 논의한 ‘PP평가 기준 및 절차 표준안’을 곧 확정, 발표한다. 과기정통부는 이 협의체에서 논의한 ‘채널 정기개편 개선방안’도 올해 안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선모은 기자 seon.moe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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