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를 앞두고 모임과 이동의 증가가 예상되면서 거리두기 조치가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른 소상공인의 피해도 증가할 전망이어서 정부가 대책 마련에 들었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거리두기 연장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29일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 2차 당정협의’에서 거리두기 연장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신현영 원내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중환자실 가동률이나 위중증 사망과 같은 지표가 호전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신 대변인은 “다만 야간 영업 중심으로 하는 영화관과 같이 업종별 특성에 따라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세조정 검토를 정부에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여당은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선(先)지원·후(後)정산’ 방식을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피력했다. 소상공인이 매출액 감소 산정이나 심의위 등 과정을 거쳐 보상을 받으려면 2~5개월이 걸리는 만큼 보상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먼저 지원해달라는 것이다.
 
특히 매출감소분을 100% 보상하는 방식으로 확대할 필요성을 제안하고, 재난관리안전법을 적용해서라도 행정명령 대상이 아닌 업종의 간접피해 손실보상 방안을 마련하도록 정부에 검토를 촉구했다.
 
당정은 이날 당정협의에서 청소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를 의무화하는 시기도 논의했다. 여당은 현재 2월 1일로 예정된 적용 시점에 대해 계도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에 청소년 방역패스 의무화에 대한 학부모와 학원업계의 반대 목소리를 전하고, 청소년 방역패스를 의무화하면 백신 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충분한 보상책이 필요해 보상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도입하기로 한 경구용(먹는) 치료제와 관련해, 충분한 예산확보와 합리적인 처방시스템도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9000만회분 백신이 구비돼 있으나 코로나 백신 4차 접종 가능성에 대비해 현재 3조2000억원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코로나19 재택치료 시스템에 대해 60세 이상 고령자는 재택치료보다 생활치료센터나 입원치료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이에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의료기관 치료 병상을 1만9000개에서 2만5000개로 늘리고, 60만명분 경구용 치료제 예산 6000억원에 40만명분 추가 구매를 위해서는 관련 예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여당에 보고했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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