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월 임시국회 개막과 함께,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예산을 담은 2022년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에 돌입했다. 여·야 모두 추경 증액에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세부 시행 방안에서 이견을 보여 심사 과정에서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계에 따르면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추경 증액의 필요성엔 동감하고 있다. 양당 모두 추경 규모를 14조원 상당 정부안보다 2~3배 규모로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먼저 민주당은 이재명 대선 후보가 언급한 35조원 상당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추경 편성 당시 제외된 220만 자영업자, 그 중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문화예술인 등 법적으로 소상인에 포함되지 않는 이들을 이번 추경에 포함하자는 주장이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선후보도 추경 증액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있다. 특히 여당보다 많은 45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재원 확보 방안을 여당과 대립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요구사항 가운데 핵심은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코로나 극복 지원금을 현행 100만원인 것을 최대 1000만원까지 늘리는 것이다. 야당은 손실 보상률도 현행 80%에서 100%로 확대하고, 손실보상 하한액은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추경안을 둘러싼 쟁점은 재원 마련 방안이다. 민주당은 올해 예상되는 초과 세수분을 활용해 재원 조달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추가 국채 발행의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다. 이에 비해 국민의힘은 재정건전성 악화를 막기 위해 608조원 규모의 올해 본예산에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며 맞서는 중이다.
 
심사 일정도 쟁점이다. 정부 계획대로 2월 중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방역지원금 300만원을 지급하려면,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2월 15일까지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여·야는 2월 3일부터 8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추경안 심사에 착수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는 2월 7일 시작한다. 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은 2월 8일 여당과 야당의 원내수석부대표가 만나 협의할 예정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은 추경 규모를 정부안인 14조원보다 2배 이상 늘린 30조원으로 편성해 달라며 목소리를 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월 27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실에서 ‘추경 확대 촉구 소상공인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을 맞아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소상공인 50조, 100조 지원안을 현실로 이루려면 이번 추경안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14조원의 2배 이상인 30조원 이상의 추경안이 편성돼야 한다”며 여야의 합의를 촉구했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주요 대선후보들은 대규모 소상공인 지원을 약속했다”며 “여야가 민생을 우선해 이번 추경안에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합의해달라”고 촉구했다.
 
소상공인 사이에서는 거리두기 등 정부의 방역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회견에 참석한 김기홍 자영업비대위 공동대표는 “백화점, 대형마트 등은 방역패스가 폐지됐는데 소상공인에게만 방역패스를 유지하는 것은 정부의 방역 책임을 소상공인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며 “소상공인에게는 계도 위주의 행정처분으로 전환하던지, 형평성을 고려해 방역패스를 아예 철회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창호 전국호프연합회 대표는 “9시 영업제한으로 야간업종은 전혀 장사가 안되고 있다”며 “국회가 소상공인을 우선하여 예산을 늘려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경기도 용인에서 PC방을 운영하는 김기성 대표는 “근거 없는 규제로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해 한전으로부터 단전 통지서와 건물주로부터는 퇴거 통지서를 받았다”며 “당장 죽을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국회가 나서 도와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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