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세수입이 최초 예상보다 60조원 이상 더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 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세와 부동산 시장 호황에 따른 것이다. 이에 세계잉여금은 23조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와 감사원은 전날 2021회계연도의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과를 발표했다.
 
세입·세출부 마감은 지난해 정부의 세입·세출을 확정하는 절차다. 이 실적으로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한 뒤 감사원 결산검사를 거쳐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마감 결과 확정된 총세입은 524조2000억원, 총세출은 496조9000억원이었다. 차액인 결산상 잉여금은 27조3000억원이며, 이월액 4조원을 차감한 총세계잉여금은 23조3000억원(일반회계 18조원, 특별회계 5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총세입 524조2000억원은 전년 대비 58조7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정부의 예상보다 17조5000억원 증가 증가했다. 국세수입은 344조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8조5000억원을 더 징수했다. 이는 정부 예상보다 29조8000억원이 더 걷혔다.
 
기재부는 “국세수입은 예상보다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세와 부동산 시장 요인에 기인하여 예산대비 29조8000억원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지난해 7월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상한 금액 314조3000억원과 비교해도 30조원 가까이 더 걷힌 것이다.
 
이 같은 초과세수(세수 오차) 규모는 역대 최대 수준이다. 물가 상승에 따른 세수 자연 증가분을 배제하기 위해 오차율 개념으로 보면 9.5%로 2018년(9.5%) 이후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다만 정부가 최초로 지난해 예산을 편성한 시점인 2020년 가을에 잡은 세입 예산 282조7000억원과 비교하면 세수 오차는 61조4000억원까지 늘어난다. 오차율 또한 21.7%로 역대 최대가 된다.
 
세목별로는 2차 추경 당시 예상보다 소득세 15조원, 법인세 5조원을 더 징수했다. 부동산 시장이 호황을 보이고 경기회복도 빨랐던 영향을 받았다.
 
역대 최대 규모의 초과세수로 세계잉여금(23조3000억원)도 최대 규모를 경신했다. 세계잉여금은 지난해 회계 결산 이후 남은 돈으로, 정부 예상을 초과해 들어온 세입과 세출 예산 가운데 쓰고 남은 불용액을 합한 개념이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18조원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정산한다. 국세수입 상 초과세수의 약 40%는 지방교부세(금)로 정산하고 나머지 금액은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채무상환 순으로 쓴다.
 
정부는 이 과정을 거친 후 남는 재원이 3조4000억원 규모로 보고 있다. 4월 중 확정되는 이 금액은 향후 추경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세출 예산 중 불용액은 8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고광효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지난해 대규모 세수 오차가 발생한 것은 코로나19 회복기에 나타난 전례 없는 경제 불확실성에서 기인한다고 설명해 왔다”며 “그러나 이런 현상을 사전에 분석해 인지해내지 못한 데 대해 송구하다”고 말했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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