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가 130달러 돌파, 꿈틀대는 유류세…인하폭 확대되나
정부, 7월까지 유류세 20% 인하 연장한 가운데 인하폭 확대할 지 관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고유가로 인한 물가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4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20%) 및 액화천연가스(LNG) 할당 관세 0% 조치를 7월 말까지 3개월 연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국제유가가 현 수준보다 가파르게 상승해 경제 불확실성이 더 확대될 경우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적용이 가능한 유류세 인하율 최대치는 30%다. 정부가 인하폭을 30%로 확대하면 현재 진행되는 20%의 기존 탄력세율에 더해 10% 인하 효과가 더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인하폭 확대가 이뤄질 지는 미지수지만 최근 국내외 유가가 치솟고 있어 정부의 결단이 매우 중요해진 상황이다.
지난 6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ℓ)당 1809원으로,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 이전 수준(지난해 11월 2주 리터당 1807원)을 넘어섰다.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이 임박했던 2월 2주부터 가격 상승 폭은 4주 연속 20원대를 기록 중이다.
국제유가도 치솟고 있다. 지난 6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블룸버그통신 등은 국제유가가 배럴당 130달러 선을 돌파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브렌트유는 장중 한때 139.13달러,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130.50달러까지 뛰어올랐다. 이는 각각 2008년 7월 이후 최고가다.
지난 4일(현지 시각) 북해산 브렌트유는 전날보다 배럴당 7.65달러(6.9%) 오른 118.11달러에 마감한 바 있다. 4일 마감가가 2013년 2월 이후 9년만에 최고치였지만 6일 또 한번 기록이 경신될 가능성이 커졌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간 전쟁 분위기가 고조되며 유가가 역대급 상승세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정훈 기자 kim.junghoo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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