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데 길을 내준 벨라루스 공화국에 대해 우리 정부가 러시아에 가한 유사한 방식의 수출통제 조치를 7일부터 시행한다.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6일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12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벨라루스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판단해 벨라루스에 대해서도 수출 통제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벨라루스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는 정부의 대(對) 러시아 조치와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한다. 7일부터 전략물자 수출 제한, 우려거래자 2곳 지정을 추가 시행하며 비전략물자 통제도 러시아와 동일한 내용으로 이행한다. 우려거래 지정 대상은 벨라루스 국방부 등 2곳이다.
 
벨라루스로의 수출 규모는 지난해 7000만 달러, 수입 규모는 8000만 달러로 각각 전체 수출·수입에서 0.01%의 비중을 차지한다. 수출 규모로는 118위, 수입 규모는 97위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정부는 이번 결정을 미국 등 관련 국가들에 전달하고, 이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우리 기업들과 재외 국민들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확대할 방침이다. 업계 설명회를 통해 수출통제 조치의 주요 내용과 정부 지원 방안을 설명하고 수출 통제 이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8일 러시아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통제 조치를 결정하고, 이달 4일 러시아 국방부 등 49곳을 우려거래자 목록에 추가했다. 이와 함께 대러 제재로 피해를 본 기업을 위해 2조원 규모의 긴급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이달 4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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