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가 우크라이나 사태로 무역 규제·대금결제 차질 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기술보증기금(기보)·신용보증기금(신보)을 통한 특례보증을 15일부터 시행한다.
 
특례보증 지원대상은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러시아·벨라루스 등 수출통제 조치나 금융제재 적용대상 국가(분쟁지역)에 진출한 국내 기업, 분쟁지역 수출입 기업(거래예정기업 포함), 수출입 기업의 협력 업체를 포함한다.
 
정부는 피해기업 매출액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기존 보증과 관계없이 추가 보증을 지원한다. 한도는 개별 기업별 심사를 거쳐 부여한다.
 
보증비율은 95%로 일반 보증비율 85%보다 10%포인트 높인다. 보증료율은 기본 0.3%포인트로 수출기업 0.2%포인트, 설립 3년 내 창업기업 0.2%포인트 감면 등 추가감면을 적용하면 최대 0.8%포인트까지 감면한다.
 
기존 기보·신보를 이용 중인 지원대상 기업들은 보증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1년간 전액 만기연장을 지원한다.
 
이 밖에도 정부는 기존 보증에 대한 만기 연장을 시행한다. 정부는 기존에 신보·기보를 이용 중인 지원 대상 기업의 보증 만기가 도래하면 원칙적으로 1년간 전액 만기 연장을 지원한다.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유동성 피해를 입은 기업에 2조원 긴급금융지원에도 나서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해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에 정책금융기관 중심의 긴급금융지원 프로그램 2조원과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20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벨라루스와 러시아의 수출 통제 조치에 따른 대응 차원에서다.  
 
피해 기업에 대해 자금·세정 지원, 수요 관리, 수출처 지원 방안도 강화했다. ▶수입신고 수리 15일까지 관세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해주고 분할 납부를 허용 ▶납기 연장과 분할 납부 신청 시 종래 필요했던 담보 제공도 생략해 기업의 금융비용 절감 지원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환급도 선지급 후심사 원칙으로 환급 신청 당일 지급 ▶에너지 수급 차질 시 대체 물량 도입으로 수요 관리와 국제 공조 ▶대체 수출처 발굴 지원 등도 지원한다.  
 
산업부는 전략물자관리원을 통해 ‘러시아 데스크’(가칭)를 개설, 러시아 경제 제재에 대응하는 업계 상담창구로 활용하고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무역투자24’ 내부에 대 러시아·우크라이나 수출입기업 전담창구를 구축했다. 수출입에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 실시간으로 상담 지원하는 창구다.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는 국내 기업들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게서 공급받는 원자재, 소재·부품·장비와 관련해 애로사항들을 접수하고 이에 필요한 대응 요령을 지원하고 있다.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는 정부부처·유관기관 등 19개 민·관 합동으로 구성돼 있다.  
 

시중 은행들도 우크라이나·러시아 관련 애로를 겪고 있는 국내 중견·중소기업의 운전자금 지원에 나섰다.  
 
KB국민은행은 ▶최대 5억 원의 운전자금, 피해 시 복구 소요자금 범위 내 시설자금 등을 신규 대출 ▶최고 1.0%포인트 특별우대금리 할인 ▶3개월 내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을 보유한 피해기업, 추가 원금상환 없이 1.0%포인트 내에서 우대금리 할인, 기한 연장 등을 마련했다.  
 
신한은행은 ▶신규 자금 대출 ▶기존 대출 분할 상환금 유예와 만기 연장 ▶최고 1.0%포인트 대출금리 감면 등 3000억원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금융애로 신고센터를 마련해 원자재 수급난을 겪는 기업들의 대금결제·환율 관련 애로사항을 상담하고 있다.
 
하나은행도 ▶최대 5억원 내에서 긴급 경영안정자금 신규 여신 지원 ▶만기 도래 여신 최장 1년 내 기한 연장 ▶최장 6개월 내 분할상환 유예 ▶최고 1%포인트 범위 내 대출금리 감면 등을 지원하고 있다.  
 
농협은행도 ▶5억원 이내 운전자금 지원 ▶최대 1.0%포인트 우대금리 ▶만기 도래 여신에 대한 기한연장 등의 지원 계획을 세웠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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