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올해 한국 성장률 3% 유지…물가는 3.1% 전망
IMF 2021년 연례협의 결과보고서 발표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 경제가 3%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상반기 물가 상방압력이 지속되면서 물가 상승률은 3.1%에 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IMF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 정부와의 ‘2021년 연례협의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IMF는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로 올해 1분기 성장이 일시 둔화될 수 있지만, 추가경정예산(추경) 효과 등에 힘입어 올해 성장률이 3.0%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IMF는 지난해 10월 세계경제전망에서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3%로 제시했으나 올 1월엔 0.3%포인트 춘 3.0%로 전망했고, 이번에도 이를 유지했다. 내년 성장률은 2.8%로 기존보다 0.1%포인트 낮춰잡았다.
올해 수출의 경우, 기술업종을 중심으로 견조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투자는 공급망 병목현상 해소에 따라 2분기 이후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대외포지션은 중기적으로 적정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내수 증가에 따라 경상수지 흑자는 일부 축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연간 물가 상승률은 3.1%로 지난해(2.5%) 상승폭을 크게 웃돌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내년 물가 상승률은 금리 인상과 에너지가격 안정, 공급망 회복 등으로 인해 2.1%로 낮아진다고 전망했다.
IMF는 한국의 통화·재정·금융정책 정상화 속도가 적절하다고 평가하면서도, 스태그플레이션 등 경기침체 위험 구체화할 시 과감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가계부채·부동산과 관련해선 LTV 비율 강화, 개인별 DSR 적용 등 정부의 거시건전성 조치를 환영하면서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세제 효과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민간부문 주택공급 참여유인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도 주문했다.
기후변화대응을 위해선 배출권거래제도(ETS) 최저가격 및 탄소 고배출 분야 피베이트(feebate) 도입, 석탄세 확대를 제언했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IMF가 권고한 부동산, 구조개혁, 기후변화대응 등 주요 정책 권고도 큰 틀에서 정부의 시각과 부합한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중장기적 시각에서 한국판 뉴딜 등 구조개혁 추진, 고용안전망 확보 및 노동시장 유연화, 기후대응 등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원태영 기자 won.tae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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