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적인 국나 산업기술인력 부족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해외 우수인재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8일 ‘주요국의 외국 전문인력 유치 동향과 한국의 과제’ 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기술패권전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12대 주력산업과 5대 유망신산업 등 기술인력 부족현상 타개를 위해 해외 우수인재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12대 주력산업은 기계‧디스플레이‧반도체‧바이오․헬스‧섬유‧자동차‧전자‧조선‧철강‧화학‧SW‧IT비즈니스, 5대 유망산업은 IoT가전‧디지털헬스케어‧미래형자동차‧스마트-친환경선박‧항공-드론이 꼽힌다.  
 
보고서는 한국의 12대 주력산업, 5대 유망신산업에서 산업기술인력이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적은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외국 전문인력 활용도는 일본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2021년 기준 일본의 외국인 취업자 중 전문인력 비중은 22.8%인 반면 한국은 5.3%에 불과했다.  
 
미국, 중국, EU, 일본, 대만 등 외국의 경우 해외 고급인재 유치를 위해 외국인 전문직 취업비자 요건 완화, 정주여건 개선 등 해외 인재 유입여건을 경쟁적으로 확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의 경우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단한 외국인의 신규 취업비자 발급 중단조치를 해제하고 전문직 취업비자(H-1B) 발급요건을 완화했다. 2022년 1월에는 미국 대학 과학기술분야 졸업 후 취업프로그램(OPT)에 22개 전공분야를 추가하기도 했다.  
 
일본은 2013년부터 일본재흥전략(아베노믹스) 아래 고급인재 인정요건을 완화하고 고급인재 재류기간 무제한 자격 신설(2015년 4월), 일본 거주 외국인 연구·경영자에 대한 영주권 취득요건 완화 정책을 펴고 있다. 대만도 지난해부터 해외 과학기술·엔지니어링 고급인재 유치를  위해 외국인 전문가에 대해 임금소득이 300만 대만 달러 이상(1억3000만원)인 경우 초과분의 절반은 과세범위 제외하는 등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비자 등 거주 관련규정을 완화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본부장은 “AI와 자동화 등 신기술 발전이 더해지며 인적자원 혁신이 중요해졌고, 기술패권경쟁이 가속화하고 있는 만큼 1991년 산업연수생제도(현 고용허가제) 실시 이후 30년 이상 지속 단순 기능인력 중심 외국인력정책의 대전환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병희 기자 leoyb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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