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 다이어트를 위해 정원 1만2000명 이상을 구조조정한다. 2009년 이후 14년 만의 정원 감축이다.  
 
기획재정부(기재부)는 26일 최상대 기재부 제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공공기관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을 상정·의결했다. 
 
정부는 지난 7월부터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조직·인력을 비롯해 기능·예산·자산·복리후생 등 5대 분야에 대한 효율화 작업을 진행해왔다. 지난 10월부터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을 마지막으로 확정하며 5대 분야 혁신 구상을 완료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정원 44만9000명의 2.8%에 해당하는 1만2442명을 구조조정해 정원은 총 43만8000명으로 줄어들었다.  
 
정부는 내년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 3년간 단계적으로 인원을 감축한다. 2023년에는 1만1081명, 2024년에는 738명, 2025년 623명을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로써 정부는 연간 7600억원 수준의 인건비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감축 분야는 크게 기능조정(7231명)과 조직·인력 효율화(4867명), 정·현원차 축소(5132명)다.
 
기능조정 사례로는 한국도로공사서비스가 무인·자동화 시스템 도입을 고려해 통행료 수납 기능을 축소하는 등의 정원 감축이 있다. 조직·인력 효율화 사례를 보면 한국관광공사가 해외지사 3개소를 폐쇄하고 국내 지사 2개소를 통합하는 등 40개 기관의 지방·해외조직을 줄인다. 한국도로공사서비스·코레일로지스·한국마사회 등 157개 기관은 정원이 현원을 초과한 것이 상당 기간 지속된 점을 고려해 정원을 축소한다.
 
한편 정부는 안전을 담당하는 인력은 600명 이상 늘리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정원 조정으로 초과되는 현원이 발생한 기관은 퇴직·이직 등 자연감소를 활용하고 향후 2~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초과 현원을 해소해 인위적 구조조정이 없다”며 “신규채용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재민 기자 song@edaily.co.kr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