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렬 한은 부총재보 “경제 위기 확대해석 우 범하지 말아야”
한은 공식 블로그에 ‘금융안정 상황 균형있게 바라보기’ 올려
“한국 금융시스템, 양호한 복원력 갖춰”
부동산 PF는 정부 대응 강조 “부실 예상보다 커질 수 있어”
[이코노미스트 이용우 기자] 이종렬 한국은행 부총재보가 “닥쳐올 위험요인에 적극 대비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 위험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하거나 위험 대응능력을 현실과 다르게 과소평가해 위험을 증폭시키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부총재보는 9일 한은 공식 블로그에 올린 ‘금융안정 상황을 균형있게 바라보기’에서 이같이 전하며 “(올해도) 우리 경제가 실물경제 위축에 더해 가계부채와 부동산금융 등의 부실까지 겹쳐 역대 어느 때보다 심각한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가 제기되기도 한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우리 금융시스템은 어느 때보다 양호한 복원력을 갖추고 있는 데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예상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현재의 위험도 올바른 정책 대응으로 관리 가능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 부총재보는 최근 금융불안지수(FSI)가 상승하는 가운데 금융취약성지수(FVI)는 하락하고 있는 점과 관련해 “현재의 FSI는 과거 금융위기 발생 당시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며 지난해 11월 이후 정부와 한국은행의 적극적인 시장안정화조치에 힘입어 하락세로 돌아섰다”고 밝혔다.
또 그는 “FVI는 기초경제 여건과 자산가격 간 괴리 축소 및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 등으로 장기평균 수준으로 수렴해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FSI는 가격변동성, 신용스프레드, 심리지수 등 단기적인 금융시스템 불안상황을 보여주는 지표이고, FVI는 신용축적, 금융시스템 복원력 등 중장기적 관점에서 금융시스템에 내재된 취약성을 나타내는 지표다.
가계의 채무상환능력과 관련해 그는 “제도 변경을 감안해 차주 단위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산출해 보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주의 평균 DSR은 지난해 3분기 말 60.6%까지 높아진다”며 “아직까지는 코로나19 이전인 2016~2018년의 62~63% 수준을 하회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대출자의 부실 정도를 나타내는 주담대 연체율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시장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대해 이 부총재보는 “PF대출과 관련 유동화증권이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지난해 10월 레고랜드 PF-자산유동화 기업어음(ABCP) 부도 사태 이후 부동산 PF에 대한 신용경계감이 크게 높아진 상황”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정부 노력과 금융권의 상호 협조로 PF사업장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이 이루어질 경우 부동산 PF 부실을 일정 수준에서 통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과도한 신용경계감으로 금융기관들이 경쟁적으로 자금회수에 나설 경우 정상 사업장까지 부실화되면서 부실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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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총재보는 9일 한은 공식 블로그에 올린 ‘금융안정 상황을 균형있게 바라보기’에서 이같이 전하며 “(올해도) 우리 경제가 실물경제 위축에 더해 가계부채와 부동산금융 등의 부실까지 겹쳐 역대 어느 때보다 심각한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가 제기되기도 한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우리 금융시스템은 어느 때보다 양호한 복원력을 갖추고 있는 데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예상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현재의 위험도 올바른 정책 대응으로 관리 가능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 부총재보는 최근 금융불안지수(FSI)가 상승하는 가운데 금융취약성지수(FVI)는 하락하고 있는 점과 관련해 “현재의 FSI는 과거 금융위기 발생 당시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며 지난해 11월 이후 정부와 한국은행의 적극적인 시장안정화조치에 힘입어 하락세로 돌아섰다”고 밝혔다.
또 그는 “FVI는 기초경제 여건과 자산가격 간 괴리 축소 및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 등으로 장기평균 수준으로 수렴해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FSI는 가격변동성, 신용스프레드, 심리지수 등 단기적인 금융시스템 불안상황을 보여주는 지표이고, FVI는 신용축적, 금융시스템 복원력 등 중장기적 관점에서 금융시스템에 내재된 취약성을 나타내는 지표다.
가계의 채무상환능력과 관련해 그는 “제도 변경을 감안해 차주 단위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산출해 보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주의 평균 DSR은 지난해 3분기 말 60.6%까지 높아진다”며 “아직까지는 코로나19 이전인 2016~2018년의 62~63% 수준을 하회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대출자의 부실 정도를 나타내는 주담대 연체율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시장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대해 이 부총재보는 “PF대출과 관련 유동화증권이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지난해 10월 레고랜드 PF-자산유동화 기업어음(ABCP) 부도 사태 이후 부동산 PF에 대한 신용경계감이 크게 높아진 상황”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정부 노력과 금융권의 상호 협조로 PF사업장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이 이루어질 경우 부동산 PF 부실을 일정 수준에서 통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과도한 신용경계감으로 금융기관들이 경쟁적으로 자금회수에 나설 경우 정상 사업장까지 부실화되면서 부실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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