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2021년 건강보험 보장률이 64.5%로 전년(65.3%)보다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보험 보장률이 직전 해보다 낮아진 것은 2016년 이후 5년 만이다. 보건복지부(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10일 ‘2021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2021년 총진료비는 약 111조1000억원, 건보공단이 지급한 보험자부담금은 71조6000억원, 비급여 진료비는 17조3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의료기관 중에서는 의원급 기관의 보장률 하락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급 기관의 보장률은 55.5%로 1년 전보다 4.1%p 떨어졌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항목별 비중을 살펴보면 2020년 백내장 수술용 다초점 렌즈 비급여는 4.9% 수준이었는데 이듬해에는 16.2%로 3배 이상 늘었다. 같은 기간 자기공명영상(MRI)의 비중은 1.3%에서 0.6%로, 초음파는 6.9%에서 4.9%로 떨어졌다.

반면 중증 환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보장률은 69.1%로 전년 대비 0.5%p 상승했다. 중증·고액 진료비 상위 30위 내 질환에 대한 보장률 역시 82.6%로 전년 대비 0.5%p 높아졌다.

복지부는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차 비급여 관리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복지부가 지난해 공청회에서 발표한 건보재정 지출 효율화 방안에는 비급여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백내장 다초점렌즈, 도수치료 등 중점관리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실손보험 지급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필수의료 지원대책안에 따르면 비급여 진료를 받은 만큼 보험료가 오르는 할증제도가 도입된 ‘4세대 실손보험’ 가입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복지부는 “중점 관리가 필요한 비급여를 선정해 환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상세한 정보 공개를 추진하고, 금융당국이 실손보험의 상품구조와 관리체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협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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