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민보름 기자] 햇살론을 통해 대출 받은 중·저신용자가 원금을 못 갚아 정부가 대신 갚아주는 ‘대위변제’ 비율이 급등하고 있다. 

29일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 발표한 서민금융진흥원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대표 서민금융 상품인 햇살론15와 햇살론17의 대위변제율이 2021년 1월 6.1%에서 지난해 11월 16.3%로 10%p 이상 높아졌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이들 상품을 통해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한 최저 신용자나 저소득자들이 대부업, 불법사금융 등 고금리 대출로 내몰리지 않도록 이들에게 연 15.9% 금리로 대출을 이용하도록 보증을 제공하고 있다. 대출자가 햇살론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해당 대출을 보증한 서민금융진흥원이 이를 대신 갚는 구조다. 

이 같은 대위변제 건수는 2021년 1월 2000건으로 총 138억원 규모에서 지난해 11월 4000건, 241억 규모로 급증했다. 

신용점수별로 보면 같은 기간 600점대 이하 저신용자에 비해 700점대 이상 중신용자의 대위변제율이 더 빠르게 증가했다. 701~800점 구간 차주의 대위변제율은 2.5%에서 18.4%로 높아졌고 801~900점 차주의 대위변제율 또한 1.1%에서 15.2%로 가파르게 올랐다. 

이에 따라 국내 가계부채가 급격히 부실화되고 있다는 우려와 함께 꼭 필요한 취약계층에게만 대출 보증을 제공하는 ‘핀셋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대출을 너무 쉽게 갚아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이밖에 코로나19(COVID-19) 감염증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돕기 위한 금융정책을 내놨지만 이용률은 낮은 상황이다. 부채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은 총 30조원 중 지난 17일 기준 8% 수준인 2조4000억원 신청이 들어온 데 그쳤다. 

이에 대해 최승재 의원은 “햇살론 대위변제율이 급증하고 있으나 중·저신용자 대출을 줄이면 불법 사금융에 빠질 수 있어 핀셋 지원책이 필요하다”면서 “새출발기금 등 취약층 부채조정을 위한 정책프로그램들은 외면을 받고 있어 금융당국의 책임감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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