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찬밥 신세' 실손 간소화...다시 '밥그릇 싸움'

27일 법안소위 안건 미상정된 실손 청구 간소화
의료계 반대 여전...'8자 협의체' 해법될까

환자들이 병원창구에서 실손보험 관련 청구서류를 요청하는 모습.[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김정훈 기자] 법안 통과 기대감이 커졌던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논의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안건으로 상정조차 되지 못하며 다음을 기약하게 됐기 때문이다. 이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3월 열릴 가능성이 있는 ‘8자 협의체’ 회의에서 새로 논의에 들어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의료계는 개인 정보보호 문제로 중계기관 선정에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입법은 앞으로도 난항이 예상된다.

국회 문턱서 또 좌절…8자협의체가 해법될까

보험업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2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안건은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당초 이 법안은 법안소위 심사 안건에 포함됐지만 막판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란 병원과 환자가 병원 등 의료기관 이용 후 별도의 서류 제출없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공론화했지만, 의료계는 보험사가 실손 간소화를 통해 환자 데이터를 집적, 실손보험금 지급 거절 용도로 활용할 것이라며 14년 간 반대해 온 상황이다.

최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제도는 윤석열 대통령 새해 업무보고에 포함됐고,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강제 입법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법안 통과 기대감이 무르익은 상태였다.

하지만 2월 임시국회에서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와 관련 정치권 한 관계자는 “간소화 도입 방식을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안다”며 “의료계 입김도 있었겠지만 굳이 지금 법안을 심사할 당위성이 적어 법안소위에서 빠졌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제 시선은 향후 구성될 가능성이 있는 ‘8자 협의체’에 쏠린다. 지난해 11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실손비서 도입 토론회’에서 각 업계 전문가 그룹이 참여하는 ‘8자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윤 의원이 말한 8자 협의체는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 의사협회, 병원협회, 의협 추천 소비자단체, 금융위 추천 소비자단체, 생명·손해보험협회 등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와 관련된 업계 관계자들을 말한다. 이들이 모여 대화를 통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을 입법화하자는 취지다.

만약 협의체가 구성된다면 논의될 핵심 쟁점은 ‘중계기관’이 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에는 보험사와 의료기관 사이에 중계기관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을 두자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의료계가 심평원을 중계기관으로 두는 것을 강력히 반대하자 정부는 보험개발원과 신용정보원 등을 대안으로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지난 2019년 부산광역시의사회가 한 여당 의원 지역구 사무소 앞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관련 항의집회를 하는 모습. [사진 대한의사협회]

단호한 의료계…“특정기관이 데이터 독점 반대”

하지만 의료계는 중계기관 활용 자체를 반대하고 있어 8자 협의체가 구성된다해도 해법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의료계는 어떤 기관이든 환자의 의료데이터를 하나의 기관이 처리하는 것은 정보보호 차원에서 매우 위험하다는 주장이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데이터는 하나의 기관이 처리하는 것보다 분산돼 있어야 안전하다”며 “정보가 독점된 상황에서 환자 개인 의료정보가 어디로 넘어갈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했다. 하나의 중계기관을 두는 방안 자체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한 셈이다.

이어 중계기관과 관련해 “심사 기능이나 이런 게 포함된 기관들은 반대한다”며 “8자 협의체 회의에서 개인정보 우려를 불식시킬 만한 방안이 있다면 들어볼 의향은 있다”고 밝혔다. 의료계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에 찬성하더라도 하나의 중계기관을 두는 방식으로는 입법을 반대한다는 얘기다.

이처럼 의료계의 계속된 반대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은 8자 협의체가 구성된다 해도 좀처럼 합의점을 찾기 힘들 전망이다. 보험업계는 비급여 가격 컨트롤을 위해 심평원 등이 중계기관으로 선정되길 바라고 있어서다. 보험업계는 의료계 반대 이유에 대해 심평원이 비급여 가격에 관여할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지금처럼 의료계가 하나의 기관이 데이터를 독점관리하는 방안을 반대하는 한 양측은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다.

또 8자 협의체 회의가 예정대로 열릴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보험업계와 의료계는 아직 당국과 윤 의원실로부터 8자 협의체 회의 관련 전달받은 내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날 열린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관련 국회 본회의 표결 일정이 잡히면서 기존 안건으로 상정됐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과 가상자산 관련 입법들도 논의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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