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한·일 협력 확대해야”…반도체·배터리·모빌리티 등 신산업
정부 간 공식 대화채널 복원, 공동연구 성과 공유 필요
공동 컨트롤타워 중요성 확대
[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이 신산업 분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한‧일 양국의 경제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전경련은 산업연구원에 의뢰한 ‘신산업 분야 한․일 협력 증진 방안’ 보고서에서 한‧일 협력이 유망한 신산업 분야로 ▲차세대 반도체 ▲전기차‧배터리 ▲모빌리티 등을 꼽았다.
보고서는 한국 반도체산업은 D램의 미세화, 낸드플래시 적층화 등 기술적 측면에서 물리적 한계에 도달했고 대외적으로도 미국의 자국 주도 공급망 재편으로 우리 기업들의 입지가 협소해졌다고 분석했다. 이런 위기에서 벗어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능과 소재 측면에서 기존 반도체보다 진화한 차세대 반도체를 경쟁국보다 먼저 개발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일본과의 공고한 기술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협력 방안으로는 ▲양국 간 경쟁우위를 활용한 원천기술 등 공동개발 ▲한국 반도체 기업의 일본 내 R&D 시설 투자 ▲한국의 반도체 클러스터 내에 일본 첨단기업 유치 등을 제시했다. 과거 삼성전자 등 국내기업이 일본의 소니, 도시바 등과 기술을 공동 개발한 사례, 최근 일본이 대만의 TSMC 후공정 생산 시설을 유치한 사례 등을 고려할 때, 이 같은 협력 방안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전기차·배터리 분야에서는 글로벌 자동차시장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이 급격히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할 때 핵심부품인 배터리 분야에서 기술협력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히 중국 등 신흥 자동차 생산국은 내연기관차에서의 경쟁열위를 전기차로 역전시키기 위해 배터리 산업에 집중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유럽 등 완성차 강국들도 향후 2035∼2040년 내연기관차의 생산을 축소 또는 중지를 목표로 배터리 육성정책을 실시하고 있어 일본과의 협력 효과가 클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자율주행 기술 ▲고정밀 지도 작성 기술 ▲배터리 기술 MaaS 플랫폼 ▲양자컴퓨터 기술 등 다양한 신기술이 필요하며 그만큼 양국의 기술협력 기회가 다양하게 발생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다만 협력을 위해서는 양국 정부 간 공식 대화 채널 복원과 한일 공동연구 성과 공유 및 활용 제고 등 정책 과제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양국은 1960년대 이후 50년간 기업 간 경제발전에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였지만 최근 상당부분 축소된 상태”라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 기후변화 등 대외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이 긴밀한 협력을 통해 대응한다면 신산업 분야의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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