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송현주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예고한 10% 기본 관세가 5일(현지 시각)부터 공식 발효됐다. 이에 따라 미국으로 수입되는 대부분 국가의 제품에 일괄적으로 10%의 관세가 부과된다. 한국에 적용된 25% 상호관세는 9일 발효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행정명령을 통해 해당 조치를 확정했고, 이날 0시 1분(미 동부시각 기준)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한국시간으로는 5일 오후 1시 1분이다.

이번 조치는 캐나다, 멕시코 등 일부 예외국을 제외한 전 세계 대부분 국가에 적용되는 사실상의 보편 관세다. 다만 미국 내에서 생산이 어려운 필수 광물, 에너지 제품 등은 예외로 분류됐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25% 관세를 이미 부과한 철강·알루미늄, 자동차 등도 이번 대상에서 빠졌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2일 “미국 해방의 날”이라며 선언한 관세정책의 1단계로, 오는 9일부터는 2단계로 전환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포함한 60여개국을 ‘최악의 침해국(worst offenders)’으로 지목하고, 이들 국가에 대해 국가별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는 9일 0시 1분부터 현행 10%에서 25%로 상향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관세 부과 근거로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발동했다. 미국의 안보와 경제에 ‘현저한 위험’이 발생할 경우 대통령이 외국과의 무역을 광범위하게 통제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미국의 전방위적 관세 조치에 따라 글로벌 무역 질서도 큰 변화를 맞이할 전망이다. 오는 10일부터는 중국도 미국산 제품에 대해 34%의 보복 관세를 시행할 예정이어서, 세계무역기구(WTO)를 축으로 한 자유무역 체제는 중대한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이번 관세로 트럼프 대통령이 불붙인 전세계 무역전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오는 9일 미국의 국가별 상호 관세가 발효되고, 중국이 10일부터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부과하기로 한 34%의 ‘맞불 관세’가 시행되면 세계무역기구(WTO) 중심의 자유무역 질서는 최대의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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