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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1인당 3.3억원 대출 받아…“부채 질 악화됐다”

한은 ‘2023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 발표
1분기말 자영업자 대출 잔액 1033조7000억원
비주택부동산 담보대출 비중 58.6%

서울의 한 시장에서 상인이 물건을 옮기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이용우 기자] 코로나19 사태 이후 고물가, 경기 둔화가 나타나면서 자영업자의 대출 부실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1000조원을 돌파한 자영업자 대출이 대출자의 더딘 소득 개선과 원자재가격 상승 영향을 받으면서 연체율 상승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은 21일 발표한 ‘2023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를 발표하며 자영업자 대출 부실 우려가 비자영업자에 비해 높아지고 진단했다. 

한은은 자영업자 부채 규모가 크고 단기 및 일시상환 대출 비중이 높은 가운데, 비주택담보대출 비중도 높아 금리 상승과 부동산 가격 하락에 취약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자영업자 소득은 대출금리 및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말 대비 92.2%수준에 그치고 있다. 

올해 1분기말 현재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033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6% 증가했는데, 이는 2019년말의 684.9조원보다 50.9% 급증한 규모다. 

올해 1분기말 자영업자의 1인당 대출 규모는 3억3000만원이다. 비자영업자의 9000만원의 3.7배수준으로 자영업자의 원리금상환부담이 높은 상황이다. 

자영업자 대출 비중 [제공 한국은행]
특히 한은은 자영업자 대출이 취약차주·비은행권·대면서비스업 위주로 증가하는 등 전반적인 부채의 질도 악화됐다고 밝혔다. 

자영업자대출 연체율은 올해 3월말 현재 1.00%로 과거장기평균인 1.05%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취약 부문을 중심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올해 1분기 말 자영업자대출 중 비주택부동산 담보대출(비주담대) 비중은 58.6%로 비자영업자의 15.1%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였다. 

한은은 “자영업자대출 중 잠재부실위험이 높은 대출의 연체리스크를 적절한 수준에서 관리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취약차주에 대해 새출발기금 등 채무재조정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장기적으로는 소득이 회복된 정상차주의 경우 자발적인 대출 상환을 유도해야 한다”며 “급격한 자금애로를 겪지 않는 선에서 자영업자의 비주담대에 대한 규제체계도 점진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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