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 코인리뷰는 한 주간의 암호화폐(가상자산) 시장을 돌아보는 코너입니다. 너무나도 복잡하게 흩어져있는 시장의 정보를 ‘코인러’ 여러분께 정리해 전달 드립니다. 지난 일주일에 대한 리뷰이므로 현재 시세와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모든 투자 판단과 그에 따른 투자 결과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편집자]

[이코노미스트 윤형준 기자] 리플랩스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간 소송 결과가 나온 지 일주일, 암호화폐 시장과 블록체인 업계는 사실상 리플의 승리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개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여전히 강경한 모습이다.

지난 19일(현지시간) 미국 상원 세출위원회에 참석한 겐슬러 위원장은 내년 예산안과 관련, 암호화폐 산업의 불법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도구, 전문인력, 자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리플을 넘어서 암호화폐 시장 전체에 엄격한 태도를 보인 셈이다. 이와 더불어 최근 SEC에 배정된 24억 달러(약 3조원) 예산을 암호화폐 단속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는 겐슬러 위원장을 향해 ‘적당히 하라’는 분위기가 절대적이다. 리치 토레스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도 겐슬러 위원장에게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는 편지를 보냈다. 과연 겐슬러의 ‘반(反)암호화폐 뚝심’은 계속될 수 있을까. 최근 J.W 베렛 조지 메이슨대 로스쿨 교수는 “겐슬러는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위원장 직에서)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주간 코인 시세: BTC, 리플 견인 상승분 ‘숨 고르기’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지난 17~21일 비트코인 가격은 최저 3753만1425원(19일·수요일), 최고 3862만8820원(17일·월요일)을 기록했다.

이번 주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주 리플 일부 승소 소식으로 4000만원까지 올랐던 상승분을 반납했다. 무엇보다 비트코인은 애초부터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간주돼 왔기 때문에 이번 리플-SEC의 증권성 시비 판결과 무관하다. 지속적으로 리플 호재가 작용하기는 어려운 셈이다.

다른 알트코인들도 리플 판결 이후 급등했던 시세가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지난 21일 오후 4시 기준 이더리움은 일주일 전보다 5.98% 내렸으며, 에이다와 솔라나는 각각 13.52%, 11.56% 하락했다. 다만, 리플은 같은 기간 0.98% 소폭 하락했다.

주간 이슈①: 美 SEC “리플 판결 실망” vs 리플랩스 “은행들, 리플 이용할 것”

미국 SEC 개리 겐슬러 위원장이 리플 발행사 리플랩스와 소송 판결에 실망감을 나타냈다. 반면 리플랩스는 소송에서 사실상 승리해 미국 은행 등이 관심을 보이게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지난 17일(현지시간) 겐슬러 위원장은 리플랩스가 연방 증권법을 일부 위반하지 않았다는 뉴욕지방법원의 판결에 “실망했다”고 말했다.

SEC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리플의 증권 여부를 두고 SEC와 약 3년간 걸쳐 소송을 벌여왔다.

지난 13일 뉴욕지방법원은 리플이 그 자체로 증권은 아니라며 사실상 리플랩스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법원은 리플이 일반 투자자들에게 판매될 때는 증권법 적용을 받지 않지만, 기관 투자자들에게 판매될 때는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겐슬러 위원장은 “우리는 법원의 판결을 여전히 검토하고 있다”며 “리플랩스가 리플을 기관 투자자에게 직접 판매해 증권법을 위반했다는 판결은 만족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스튜 알데로티 리플랩스 최고법률책임자(CLO)는 “이번 판결로 미 은행과 다른 금융 기관들이 국경을 초월하는 결제 수단으로 리플이 사용되는 것에 관심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CNBC 방송에 따르면 알데로티 CLO는 지난 14일 ‘이번 판결이 미국 은행들이 ODL(On-Demand Liquidity) 제품을 사용하기 위해 리플로 돌아갈 것을 의미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확신했다.

ODL은 리플을 활용해 국경 간 거래를 실시간으로 원활하게 하는 결제 솔루션이다. 이는 리플을 두 법정 통화 간의 가교 수단으로 사용해 즉시 송금을 가능케 하며, 은행이나 외환 제공자 같은 중개인이 없어도 작동한다.

그는 “이번 결정으로 금융 기관 고객이 국경을 넘어 자금을 이동하는 데 실제 문제가 무엇인지 대화를 시작하기를 희망한다”며 “이번 분기에 미국에서 고객들과 많은 대화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간 이슈②: 국회 윤리자문위, 김남국 제명 권고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거액의 코인 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최고 징계수위인 ‘의원직 제명’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권고하기로 했다.

지난 20일 유재풍 자문위원은 ‘제명 결정의 가장 큰 배경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그동안의 거래 내역 등 여러 가지를 고려했다”며 “가상자산과 관련해 제대로 소명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 전체적으로 소명이 성실하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는 수위가 약한 순서대로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네 가지다. 

앞서 윤리특위는 지난 5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 의원 징계안을 상정하고 이를 자문위에 회부했다. 자문위는 김 의원이 제출한 거래내역 자료 등을 토대로 국회법 위반, 직권남용 여부 등을 심사했다.

윤리특위는 자문위에 첫 활동 시한인 지난달 29일까지 심사를 마쳐달라고 요청했으나, 김 의원의 관련 자료 미제출 등으로 심사에 속도가 붙지 못했다. 이에 자문위는 윤리특위에 30일의 활동 기한 연장을 요청했다.

한편 김남국 의원은 자문위의 제명 징계안에 유감을 전했다.

지난 21일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제명 권고에는 유감을 표한다”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형평에 맞게 적용된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남아 있는 윤리특별위원회 절차에 적극 임하겠다”며 “더 충분히 설명하고 더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주간 이슈③: 北, 지난해 ICBM 30번 쏠 만큼 가상자산 탈취

북한이 지난해에만 해외 거래소에서 9000억원에 육박하는 가상자산을 탈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30차례 발사할 수 있는 비용으로 추산된다.

지난 19일 국가정보원 관계자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국가사이버안보협력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이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약 7억 달러(약 8848억원)에 이르는 가상자산을 탈취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모두 우리나라를 제외한 해외 거래소에서 탈취한 것으로, 북한은 아직 이를 현금화하지는 못한 것으로 국정원은 파악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국제 사회의 저지에도 북한은 가상자산의 탈취와 현금화에 집중할 것”이라며 “해커들이 수주해서 벌어들인 금액이 전체 외화벌이 금액의 30％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정원은 북한 정보기술(IT) 인력이 지난달 우리나라 에너지 기업의 해외 지사에 취업을 시도하다 발각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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