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마켓in 이승훈 기자] 올해 역대급 ‘세수 펑크’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세수 흐름을 점검하고 세수 오차를 줄이기 위한 재추계 결과를 다음 주 중 공개하기로 해 관심이 쏠린다. 

16일 관련 부처 등에 따르면 역대급 세수 펑크 사태 속에서 다음 주에는 기획재정부에서 ‘세수 재추계’를 발표한다. 

이는 8월 말까지 기업들이 내야 하는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까지 반영된 수치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없이 세수 재추계를 발표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세수 재추계 결과 8월 법인세 중간예납 규모가 작년보다 줄어들 경우 세수 부족분은 더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올해 1∼7월 국세 수입은 217조6000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43조4000억원 줄었다. 수출 부진과 기업 실적 저하로 법인세가 급감했고,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 관련 세수도 예상치를 밑돌면서 정부가 예상한 세수를 크게 벗어났다. 연말까지 이 같은 추세라면 세수 결손 규모가 60조원에 이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약 60조원의 ‘세입 공백’이 생긴다면 올해 국세 수입 전망치는 400조5000억원에서 340조원 선으로 하향 조정된다.

정부 안팎에서는 하반기 기대했던 경기 반등이 예상보다 지연되고, 부동산 거래 회복세도 더딘 상황에서 세수 부족 충격을 어느 정도까지 예측하고 방어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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