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박지윤 기자] 올해 국세 수입이 당초 예상치보다 59조1000억원 덜 걷힐 것이라는 정부의 추계 결과가 나아왔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액이다. 세입 예산 대비 오차율도 14.8%로 세수 결손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가 18일 공개한 ‘2023년 세수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59조1000억원 부족한 341조4000억원으로 예상된다. 이는 2년 전인 2021년 세입(344조1000억원)보다도 적다.

주요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는 세입 예산 대비 25조4000억원 덜 걷히고, 소득세는 17조7000억원 부족할 것으로 예측됐다. 부가가치세(-9조3000억원), 상속·증여세(-3조3000억원), 종합부동산세(-1조원) 등도 당초 예상보다 부족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세수 재추계에 따른 세수오차는 -14.8%다. 2021년(17.8%)과 2022년(13.3%)에 이어 3년 연속 두 자릿수 세수 오차를 냈다. 2021년과 2022년은 세금이 예상보다 더 많이 걷힌 초과세수였다. 3년 연속 두 자릿수 세수 오차를 낸 건 1988~1990년 이후 30여년 만에 처음이다. 정부는 3년 연속 두 자릿수대의 세수 오차율을 기록한 원인으로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와 불확실성 확대를 꼽았다.

정부는 가용재원을 활용해 부족한 세수를 벌충하고, 재정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세계잉여금(4조원)과 기금 여유재원(24조원), 통상적 불용(지난해 기준 7조9000억원) 등으로 재정을 확보할 예정이다. 세수 감소에 연동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약 23조원 줄면 59조원의 세수펑크를 메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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