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마약 청정국 아냐”…마약사범 1만명 이상 검거
검거 건수 서울 2369명으로 가장 많아
“일상에 마약 침투…강력한 처벌 필요”
[이코노미스트 선모은 기자] 올해 전국에서 검거된 마약사범이 최근 1만명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체 검거 건수를 이미 넘겼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국감)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전국에서 검거된 마약사범은 1만2700명으로 나타났다. 이중 구속된 피의자는 1923명이다.
이는 지난해 전체 검거 건수인 1만2387명, 구속된 피의자 1721명을 이미 뛰어넘은 수치다. 남은 개월 수를 단순 계산하면 올해 전체 검거 건수는 1만7000명을 넘길 수도 있다.
마약사범 검거 건수는 2019년 1만411명, 2020년 1만2209명, 2021년 1만626명으로 1만명대 초반을 유지했다. 구속된 피의자는 2019년 1941명, 2020년 1887명, 2021년 1795명 등으로 2000명에 못 미쳤다.
올해 검거 건수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2369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남부 2223명, 부산 1148명, 인천 1017명, 경기북부 817명 순이었다. 구속자의 수는 경기남부가 363명으로, 326명을 구속한 서울을 제치고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마약사범이 많이 늘어난 것은 올해 상반기 마약 문제가 크게 불거지면서 수사당국이 단속을 벌인 영향이 크다. 마약이 일상 속으로 깊숙이 침투한 탓이라는 분석도 있다.
정 의원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등 정부 차원의 특별 조치가 잘 실행됐는지 의문”이라며 “중대한 마약사범에게는 사형도 집행하는 해외사례를 검토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국감)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전국에서 검거된 마약사범은 1만2700명으로 나타났다. 이중 구속된 피의자는 1923명이다.
이는 지난해 전체 검거 건수인 1만2387명, 구속된 피의자 1721명을 이미 뛰어넘은 수치다. 남은 개월 수를 단순 계산하면 올해 전체 검거 건수는 1만7000명을 넘길 수도 있다.
마약사범 검거 건수는 2019년 1만411명, 2020년 1만2209명, 2021년 1만626명으로 1만명대 초반을 유지했다. 구속된 피의자는 2019년 1941명, 2020년 1887명, 2021년 1795명 등으로 2000명에 못 미쳤다.
올해 검거 건수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2369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남부 2223명, 부산 1148명, 인천 1017명, 경기북부 817명 순이었다. 구속자의 수는 경기남부가 363명으로, 326명을 구속한 서울을 제치고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마약사범이 많이 늘어난 것은 올해 상반기 마약 문제가 크게 불거지면서 수사당국이 단속을 벌인 영향이 크다. 마약이 일상 속으로 깊숙이 침투한 탓이라는 분석도 있다.
정 의원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등 정부 차원의 특별 조치가 잘 실행됐는지 의문”이라며 “중대한 마약사범에게는 사형도 집행하는 해외사례를 검토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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