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이용우 기자] 가계부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100%를 넘는 데다 높은 금리에도 불구하고 계속 증가하고 있어 정부가 대출 조이기에 더 힘을 쏟기로 했다. 은행들도 심사를 깐깐하게 보면서 대출 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 29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연내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도입하고, ‘커버드본드’(우량자산담보부 채권·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 확대를 유도하는 등 변동금리 대출 비중을 축소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은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제도로 대출자가 매달 갚아야 하는 돈이 증가하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를 낸다. 

‘커버드본드’는 금융기관이 부동산담보대출 등 자신이 보유한 고정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채권이다. 장기·저금리 재원확보가 용이해 조달한 자금으로 장기·고정금리 대출공급을 확대할 수 있다.

다만 당국은 대출 관리 강화로 인해 1주택자나 취약 계층에 대한 대출 지원 축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1년간 한시적으로 공급하기로 한 특례보금자리론의 경우 애초 공급 목표(39조6000억원)를 넘더라도 계속 지원할 계획이다. 

시중은행도 당국과 발을 맞출 예정이다. 

한국은행이 30일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은행과 신용카드회사 등 204곳의 국내 금융기관 여신업무 총괄담당 책임자들은 국내은행 대출태도가 가계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은행의 대출태도지수는 올해 4분기 -11을 기록해 3분기(-2)보다 대출 문턱을 더 높일 것으로 조사됐다. 지수가 플러스면 은행의 대출 태도가 완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가계주택에 대한 대출태도 지수는 -11을 기록해 7개월 만에 마이너스 전환했다. 

당국과 은행들이 대출 조이기에 일제히 나선 이유는 높은 대출 금리와 DSR 규제에도 불구하고 최근 가계대출이 크게 늘고 있어서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26일 기준 684조8018억원을 기록해 9월 말보다 2조4723억원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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