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마켓in 허지은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6일 공매도 금지 조치가 급작스럽게 이뤄졌다는 지적에 “이런 시정조치는 예고하고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던 모건스탠리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에 대해서도 “공매도 금지가 결정적 요인은 아닐 것”이라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불법 공매도 문제를 제대로 시정하지 않으면 증시 신뢰 저하 뿐 아니라 시장에서 공정한 가격이 형성돼야 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기에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했다”며 공매도 금지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제도 개선을 했고, 이 정도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최근 여러 가지 IB(투자은행)들의 행태라든가 그런 걸 보는 과정에서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공매도를 금지하면 당분간 MSCI 선진지수 편입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MSCI 선진지수 편입은) 여러 가지 요소를 감안하는 것이지, 공매도 하나만 보고 공매도를 금지하면 (편입이) 안 되고, 하면 (편입이) 되고 이런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한 사이 개인 투자자를 비롯해 문제를 제기한 것들에 대해 우리가 전향적으로 전문가와 논의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해보겠다”고 강조했다. 

‘주가 폭등·조작을 제어하는 공매도의 순기능도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그래서 어제 금융감독원에서 특별히 강조한 게 이 기간 시세 조정이나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는, 그 가능성에 대해 거래소와 특별히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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