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박지윤 기자] 한국과 미국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지침을 내년 중반까지 완성할 계획이다. 한미는 내년 8월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훈련에서 북한의 핵 공격 상황을 가정해 핵 보복에 나서는 연습을 처음으로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서 열린 제2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가 끝난 뒤 가진 특파원 간담회에서 “핵전략 기획과 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내년 중반까지 완성하기로 합의했다”며 “북한 핵위협을 어떻게 억제하고 대응할지에 대한 총체적지침을 내년 중 완성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1차장에 따르면 해당 지침에는 ▲핵 관련 민감정보 공유 방법 및 보안체계 구축 방안 ▲핵위기 시 협의절차 및 체계 ▲양국정상간 보안 인프라 구축 및 실시간 커뮤니케이션 방법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그는 미국의 핵전력 및 한국의 비핵전력 결합 문제에 대해 “공동 작전 수행이 가능할 정도로 한반도에 적용 가능한 핵 전력과 비핵 전력의 합치 및 운용 개념에 대해서 계속 구체화해 나가고 있다”며 “북핵 위협 발생시에 그 위기를 어떻게 관리해 나가고 그 위험을 (어떻게) 감소시킬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구체화되고 또 지침에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 인사의 핵 전략 및 기획 관련 미국 측 교육에 대해 김 1차장은 “미국은 내년에도 우리 측을 위해 심화 핵 교육 프로그램을 가동하기로 했다”며 “이렇게 된다면 우리 핵 정책 관련 담당자들의 핵 관련 지식과 실전 능력이 배양이 될 수 있는데 간단히 말해 우리 측의 ‘핵 IQ’가 계속 높아질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1차장은 “NCG 회의에서는 향후 6개월 동안의 작업 계획을 승인했는데 한미는 NCG를 통해서 한미 일체형 확장 억제 체제로 나아갈 것”이라며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강력하게 억제하는 한편 북한의 핵 공격이 만에 하나 발생하면 즉각적이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년도 UFS 훈련을 포함한 한미 연합훈련 내용에 핵 작전 시나리오를 포함하기로 하는 한편 미국의 핵 전력과 한국의 재래식 전력을 공동 작전 수행이 가능할 정도로 결합하기 위한 노력을 하기로 했다고 김 1차장은 밝혔다. 핵 위기시 양국 정상이 즉각 통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양국 대통령에게 문제 상황에 대비해 수시로 통화할 수 있는 휴대 장비까지 전달된 상황이라고 김 차장은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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