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이용우 기자]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투자 손실액이 6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판매사가 최대 100%까지 배상하는 사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은 11일 홍콩H지수 ELS의 투자자 손실 배상과 관련해 분쟁조정기준안을 내놨다. 이 기준안을 통해 금감원은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 책임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배상 비율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배상 비율을 정할 때는 판매사 요인(최대 50%)과 투자자 고려요소(± 45%p), 기타요인(±10%p)을 고려하기로 했다. 판매사에는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등 판매원칙을 위반과 불완전판매를 했는지 여부에 따라 기본배상비율 20∼40%를 적용한다. 불완전판매를 유발한 내부통제 부실책임을 고려해 은행은 10%p, 증권사는 5%p를 가중한다.

투자자의 경우 고령자 등 금융 취약계층인지, ELS 최초 가입자인지 여부에 따라 최대 45%p를 가산한다. ELS 투자 경험이나 금융지식 수준에 따라 투자자 책임에 따른 과실 사유를 배상 비율에서 최대 45%p 차감하기로 했다. 

이번 기준안을 보면 투자 손실의 40∼80%였던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당시에 비해 0∼100%까지 확대됐다. 

다만 업계에선 ELS는 DLF 등 사모펀드와 다른 공모 형식이고 대중화·정형화된 상품이기 때문에 평균 배상비율이 DLF 당시의 50~60%보다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금융상품 관련 소비자보호 규제나 녹취 등 절차가 대폭 강화된 만큼 배상 비율이 낮아질 것으로도 예상된다. 

앞서 금감원은 올해 1월 8일부터 두 달 동안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 등 5개 은행과 한국투자·미래에셋·삼성·KB·NH·신한 등 6개 증권사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했다. 

금감원은 고객보호 관리실태 부실과 개별 판매 과정에서의 불완전판매가 확인됐고, 이를 이번 기준안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확인된 위법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기관·임직원 제재나 과징금·과태료 등 조치한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이번 분쟁조정기준에 따라 대표 사례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각 판매사도 이번 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배상을 실시할 수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번 분쟁조정 기준은 억울하게 손실을 본 투자자가 합당한 보상을 받으면서도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마련했다”며 “앞으로 이에 따라 배상이 원활히 이뤄져서 법적 다툼의 장기화 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최소화되도록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홍콩H지수 기초 ELS 판매액은 39만6000계좌에 18조8000억원에 달했다. 65세 이상 고령투자자에 판매된 계좌는 21.5%인 8만4000계좌에 달했다. 

2월까지 홍콩H지수 기초 ELS 만기도래액 2조2000억원 중 총 손실금액은 1조2000억원이다. 누적 손신률은 53.5%다. 지난달 말 현재 지수(5678포인트)를 기준으로 가정하면 추가 예상 손실금액은 4조6000억원 수준으로, 전체 예상 손실금액은 6조원에 육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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