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이용우 기자] 부동산 시장에서 금융 부문의 잠재 리스크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로 인해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떨어지고 있다. 부동산 경기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과 이에 기반한 유동화 증권 부실에 따른 금융기관의 건전성 악화가 꼽힌다. 

"주담대 차주 중심으로 신용위험 확대 우려"

한국은행은 부동산 시장을 분석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14일 발표했다. 한은에 따르면 전국 주택 거래량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주택 매매가격도 지난해 12월 이후 하락세로 전환했다. 

한은은 “경제 주체들의 주택 가격 상승 기대가 약화했다”며 “높은 수준의 아파트 매도 물량 등이 향후 주택 가격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한은은 정책금융으로 나온 신생아 특례대출이나 신규 주택 공급 물량 감소 등 상방 요인도 있어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올해 1월 들어 전국 주택매매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전월의 3만8000호보다 높은 4만3000호를 기록하며 다소 늘어난 상황이다. 

한은은 계속되는 부동산 경기 부진과 관련해 부동산 PF 대출과 이에 기반한 유동화 증권의 부실화를 언급했다. 이로 인해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과 유동성이 앞으로도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특히 한은은 저축은행과 같은 비은행 금융기관의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 상승에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비은행 금융기관은 그간 PF 대출을 대폭 늘려온 만큼 관련 대출 부실화와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가 수익성 악화와 유동성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한은은 “건설업과 부동산업 기업에 대한 대출 연체율도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상승하고 있다”며 “관련 잠재 리스크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올해도 부동산 시장이 부진하면서 가계의 어려움도 이어질 것으로 봤다. 가계자산이 부동산에 집중돼 있고 높은 금리 수준이 지속되면서 가계 채무상환부담이 증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은은 가계의 자금조달이 주로 부동산 담보를 통해 이뤄지는 점을 지적하며, 향후 주택 가격 하락은 상환능력이 충분치 않은 주담대 차주의 신용위험을 확대시킬 가능이 있다고 분석했다. 

“PF 부실화, 취약차주 신용위험 배제 어려워”

한은은 2022년 하반기 이후 가계대출 연체율이 취약차주와 비은행 금융기관 차주를 중심으로 계속 상승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금도 주담대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관련 리스크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은은 금리 인하 등으로 올해 금융 여건이 점차 완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은행 복원력이 양호한 수준을 지속하고 있는 만큼 개별 부문의 시장 불안이 금융시스템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낮아졌다는 설명이다.  

다만 부동산 PF 부실화, 취약차주의 신용위험 등 부동산 시장과 관련한 금융 부문의 잠재 리스크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한은은 “주택시장 부진의 영향을 면밀히 살펴나가는 동시에 중장기적 시계에서 누적된 불안 요인을 경감해 나가는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한은은 한국은행법 제96조에 따라 매년 2회 통화신용정책 수행 상황과 거시 금융안정상황 평가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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