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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주담대 46조원 증가…“올해 정책대출 공급 줄어들 것”

[통화신용정책보고서]④
가계대출 증가…전세·신용대출은 증가세 억제
불확실성 잔존…주택시장 여건 등 주시해야

금융권 가계대출 증감. [제공 한국은행]
[이코노미스트 김윤주 기자] 작년 한 해 가계대출 증가세는 주택담보대출이 주도했다. 대출규제 완화로 차주별 대출한도가 크게 확대된 영향이다. 향후 주택시장은 불확실성이 잔존해 있으며, 금융권 가계대출은 당분간 낮은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3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중 금융권 가계대출은 11조5000억원 증가했다. 2022년 중 6조6000억원 감소에서, 2023년에는 증가세로 전환했다. 

특히 지난해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증가세를 주도했다. 지난해 주택담보대출은 약 46조4000억원 확대됐다.

유영철 한국은행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과장은 “주택 거래량은 회복이 덜 됐는데 주택담보대출은 많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이는 대출규제 완화로 차주별 대출한도가 크게 확대된 영향이다. 게다가 주택담보대출이 신용대출에 비해 대출한도 및 금리 측면에서 유리해지면서 주택구입시 주택담보대출을 통한 자금조달이 확대됐다. 

특히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에 있어 정책금융 대출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정책금융 상품을 통한 가계대출은 낮은 금리수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 배제 등의 이점을 바탕으로 꾸준히 증가한 것이다.

다만 올해 정책금융 상품 공급 규모는 지난해보다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책금융기관은 2024년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과 주택도시기금 디딤돌대출의 공급규모를 2023년 59조5000억원에 비해 줄어든 40조원 내외로 관리할 방침이다. 

지난해 전세대출과 신용대출은 가계대출 증가세를 붙잡았다. 전세대출은 전세가격 하락으로 신규 대출수요가 줄어들고 역전세 등으로 만기도래한 대출도 일부 상환되면서 감소했다. 신용대출은 높은 금리수준, DSR 규제 등의 영향으로 기존 대출 상환이 이어지고 신규 대출 수요도 위축되면서 감소세를 지속했다.

유 과장은 “전세대출 수요는 역전세 상황이 점차 완화되면서 다소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신용대출은 여전히 높은 금리수준 등을 감안할 때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은 금융권 가계대출이 당분간 낮은 증가세를 이어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완만하게나마 하락 추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향후 주택시장의 전개 양상 등 가계대출 흐름에 대한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했다.

향후 주택시장 여건에 대해 한국은행은 여전히 높은 주택가격 수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우려 등은 주택 매수심리 회복을 더디게 하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금융여건 완화 기대, 일부 지역 개발 호재, 수도권 입주물량 축소 등은 주택시장 회복의 상방 요인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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