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 13조’ 가스공사 재무위기…도시가스 7월 인상할까
전기요금은 여름 맞아 ‘일단 동결’
[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정부가 오는 7월부터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을 인상할 지 여부를 두고 조율 중이다.
23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는 내달 1일부터 적용될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의 인상 여부를 비롯해 인상이 이뤄질 경우 인상 폭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에너지 당국인 산업부는 가스 도입과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 등 인프라를 책임지는 한국가스공사의 재무 위기가 가중된 만큼 적어도 공급 원가에 준하는 수준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가스공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국제 에너지 위기 이후 원가의 80∼90% 수준에서 가스를 공급하고 있다. 이에 따른 민수용 도시가스 미수금은 13조5000억원에 달한다. 미수금은 원가에 못 미치는 가격에 가스를 공급한 뒤 원가와 공급가의 차액을 향후 받을 ‘외상값’으로 장부에 적어 놓은 것으로 사실상 영업손실이다.
가스공사 입장에서는 차입금을 늘려 가스 도입을 해야 하는 처지다. 가스공사의 차입금은 2021년 말 26조원에서 2023년 말 39조원으로 늘었다. 같은 시기 부채비율은 379%에서 483%로 상승했다.
물가 당국인 기재부는 가스공사의 재무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인상 시점과 폭을 정하는 데 보다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스요금 인상이 물가 전반에 끼칠 영향을 고려해야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22년 이후 가스요금이 40%가량 인상되면서 한때 ‘난방비 폭탄’ 논란이 일기도 했다.
가스요금은 홀수 달마다 조정된다. 정부가 인상을 결정하면 실무 작업을 거쳐 7월 인상도 가능하다. 다만 전기 사용량이 많은 여름을 맞아 올해 3분기 전기요금은 일단 동결됐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