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티메프’ 현장점검 나섰다…이복현 “걱정 끼쳐 사과드려”
검사반 파견으로 현장점검 착수, 소비자 불안 해소 나서
이 원장 “정산 지연 문제, 경영개선협약 통해 적극 관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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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를 마친 후,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 재현 우려에 대해 “업체에서 보고한 내용의 적정성과 실재성을 현장에서 점검하고 있다”고 답했다.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충전금을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는 질의에 대해 이 원장은 “관련 법령은 9월부터 시행 예정이지만, 그 전에 지도 형태로 관리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크게 확산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큐텐의 정산 지연 문제와 관련해 금감원의 점검이 늦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2022년 6월부터 이커머스 업계의 경쟁 심화로 자본 비율이 악화되어 경영 재무 상황이 나빠진 것과 관련해 경영개선협약을 맺어 관리해왔다”며 “입점업체 정산 지연 문제는 이번 달부터 구체적으로 관리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업체 간 협약에 따른 정산 기간 연장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다만, 협약이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지연은 7월부터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머지포인트 사태 당시 재발 방지를 약속했던 금감원이 이번 티몬 사태에 책임이 있다는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들께 부담을 드리고 걱정을 끼쳐드려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실태 파악을 위해 검사반을 파견했고, 책임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를 최소화하고 정상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산주기 관련 규정이 미비하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는 “정산 시기와 정산금 복원 방법에 문제점과 미비한 점이 있어 이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그전에라도 자율협약 형태로 가능한 조치를 잘 챙겨보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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