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퀴어축제 방해사건은 1년 넘게 '수사중'... "담당검사 3번 바뀌는 동안 한번도 소환 안해"
대구지검이 홍준표 대구시장의 공무집행방해를 1년 넘게 수사하면서, 아직 소환조사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해 6월 홍 시장은 공무원을 대거 동원해, 대구퀴어문화축제 관련 차량의 도심진입을 막았다. 현장에 배치된 경찰들이 적법한 집회라며 차량 진입을 돕는 과정에서 대구시공무원과 경찰 간 충돌이 발생해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이에 지난 해 7월 대구참여연대는 홍 시장과 이종화 경제부시장을 공무집행방해로 형사고발했고, 축제조직위는 대구시와 홍 시장을 상대로 4,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후 담당검사만 3번 바뀌었으며, 지난 5월 24일에는 같은 사건으로 퀴어축제조직위가 낸 소송에서 대구지법이 홍 시장과 대구시에 각 700만원의 손해배상을 판결했다. 그로부터도 3개월이 넘게 지났지만 대구지검은 아직도 ‘수사 중’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오는 9월 28일에는 제16회 퀴어축제가 개최되고, 같은 날 반대하는 단체의 맞불집회도 개최된다. 홍 시장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집시법에 근거해 대중교통 전용지구에서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집회를 여는 것은 맞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구참여연대 관계자는 "대구검찰의 수사지체는 시민사회 간 갈등과 대립을 조장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홍 시장을 조속히 소환해 조사하고, 법리에 따라 조치하라. 대구검찰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홍성철 기자 thor0108@edaily.co.kr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난 해 6월 홍 시장은 공무원을 대거 동원해, 대구퀴어문화축제 관련 차량의 도심진입을 막았다. 현장에 배치된 경찰들이 적법한 집회라며 차량 진입을 돕는 과정에서 대구시공무원과 경찰 간 충돌이 발생해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이에 지난 해 7월 대구참여연대는 홍 시장과 이종화 경제부시장을 공무집행방해로 형사고발했고, 축제조직위는 대구시와 홍 시장을 상대로 4,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후 담당검사만 3번 바뀌었으며, 지난 5월 24일에는 같은 사건으로 퀴어축제조직위가 낸 소송에서 대구지법이 홍 시장과 대구시에 각 700만원의 손해배상을 판결했다. 그로부터도 3개월이 넘게 지났지만 대구지검은 아직도 ‘수사 중’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오는 9월 28일에는 제16회 퀴어축제가 개최되고, 같은 날 반대하는 단체의 맞불집회도 개최된다. 홍 시장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집시법에 근거해 대중교통 전용지구에서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집회를 여는 것은 맞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구참여연대 관계자는 "대구검찰의 수사지체는 시민사회 간 갈등과 대립을 조장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홍 시장을 조속히 소환해 조사하고, 법리에 따라 조치하라. 대구검찰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홍성철 기자 thor010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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