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윤형준 기자] 미국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시장의 ‘국익 우선’ 원칙이 대선 이후에도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가상자산의 제도화가 글로벌 시장에서 중요한 경쟁 요소로 부각되고 있는 만큼 이를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미국 차기 정부 디지털자산 정책 전망 및 국내 대응방안’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조 바이든 행정부(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상자산 시장에 접근하는 방식에는 큰 차이가 있지만, 미국의 국익 우선 원칙은 동일하다”고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탈규제화가 더 빠르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가상자산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면서 “반면, 해리스 부통령은 보다 신중한 접근을 취할 것으로 보이나, 궁극적으로는 규제 명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전망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미국 가상자산 규제의 핵심 쟁점으로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관할권 분쟁을 꼽았다. 그는 “SEC는 가상자산을 ‘증권’(Securities)으로 간주하려는 경향이 강한 반면, CFTC는 가상자산을 ‘상품’(Commodities)으로 보며 규제를 다르게 접근하고 있다”며 “이런 두 기관 간의 규제 관할권 분쟁은 미국 가상자산 시장의 주요한 불확실성 요소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그는 SEC가 가상자산에 증권 규제를 적용하는 방식에 대해 “가상자산의 내재적 특성보다는 판매 행위가 투자 계약을 형성하는지 여부가 증권성 판단의 핵심”이라며 “SEC가 자의적으로 규제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선임연구위원은 “SEC가 증권 개념을 확장하면서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온 과정에서 리플 사건을 비롯한 여러 대형 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최근 SEC가 리플의 XRP 토큰을 증권으로 간주하지 않겠다고 한 점은 매우 중요한 판결”이라고 진단했다. 그간 SEC와 리플을 비롯한 블록체인 업계는 가상자산이 증권성을 띠는지를 두고 대치해 왔다.

또한 김 선임연구위원은 가상자산 관련 정책에서 미 재무부(Treasury)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 재무부는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과 같은 기관을 통해 자금세탁방지(AML) 체계를 강력히 운영하고 있어 미국의 가상자산 정책은 매우 체계적이고 안정적이라 할 수 있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에도 이러한 재무부 중심의 AML 정책은 크게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미 대선 이후 입법 동향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루미스-질리브랜드 법안,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 비트코인 국가 전략 자산화 법안 등 여러 중요 법안이 의회에서 논의되고 있고, (대선 이후) 입법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이 제출한 비트코인 국가 전략 자산화 법안은 미국이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의 가상자산 규제 방향이 글로벌 금융 시장에 미칠 파급력을 고려해, 한국도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미국이 가상자산 시장을 규제하면서도 성장시키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국내서도 법률 및 규제 체계를 정비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제 이후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정부·학계·업계의 전문가들이 견해를 나눴다. 김성진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과장은 “차기 미국 정부의 가상자산 정책은 여전히 안개 속에 있지만, 가상자산의 법제화 및 제도화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며 “이런 흐름은 가상자산 시스템이 기존 금융 시스템에 융합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의 규제 방향에 따라 블록체인 기업 및 금융 회사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리나라도 미국 규제의 파급 효과를 고려해 글로벌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도록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유신 서강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겸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디지털경제금융연구원장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가상자산의 방향성은 이미 정해졌다”며 “가상자산이 금융 자산으로서 중요해진 이유는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그 가치가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미국도 중국과 러시아의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 가상자산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며 “한국도 블록체인을 활용한 다양한 금융 상품을 개발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부회장은 “미 대선 이후 전통 금융 시장과 가상자산 시장은 더욱 융합하고 발전할 것”이라며 “국내 법인이 해외에 보유한 가상자산이 국내 시장 규모를 압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국내로 유턴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법인에 대한 실명 계좌 발급을 통해 투자자의 기관화를 유도하고, 국내 디지털 자산 시장이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은행에서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김동섭 한국은행 디지털화폐기획팀 팀장은 “CBDC는 도입 시기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블록체인 기반 금융 인프라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구축할 것인가가 핵심”이라며 “한국은행은 CBDC 파일럿 테스트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실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새로운 금융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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