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이지완 기자]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등으로 구성된 상생협의체가 7차례 회의에서도 수수료 부담 완화 등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상생안 마련에 실패할 경우 ‘입법’을 통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상생협의체는 이날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회의실에서 제7차 회의를 열고 수수료 인하 등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입점업체 수수료 부담 완화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앞서 지난 8일 열린 제6차 회의에서 배달플랫폼 입점업체 측은 ▲수수료 등 입점업체 부담 완화 ▲영수증 내 수수료 및 배달료 표기 ▲최혜 대우 요구 중단 ▲배달기사 위치 공유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이날 배달플랫폼 측은 입점업체들의 요구안에 대한 입장을 보완해 전달했다. 특히 수수료 인하 관련 안이 집중 논의됐지만, 양측(배달플랫폼-입점업체)의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 결국 회의에 참석한 공익위원은 추가 회의에서 진전된 안을 제시하라고 주문했다.

현재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열쇠로 거론되는 것이 ‘차등 수수료’ 제도다. 매출 등 경영 지표로 입점업체의 등급을 나눈 뒤 구간별로 수수료를 차등하는 방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일 전국가맹점주협의회·한국외식산업협회·소상공인연합회·상인연합회 등 소속 관계자를 불러 차등 수수료 관련 의견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상생협의체는 이달 말까지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상생안 마련에 나선다. 정부는 상생안 마련에 실패할 경우 직접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사회적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입법을 통한 제도 개선 등 추가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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