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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토스에 벌금 60억원…개인신용정보 부당이용

기관주의에 임직원 제재도
신용정보법 개정 이후 최대액수

서울 강남구 토스 본사.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김윤주 기자] 금융감독원이 토스에 60억원 규모의 벌금과 기관 주의를 내렸다. 토스가 고객 동의 없이 개인·신용 정보를 수집해 활용한 것이 문제가 됐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동의받지 않고 개인신용정보 3000만건 가까이를 사업성 분석 목적으로 이용한 비바리퍼블리카(토스)에 기관 주의와 과징금 53억7400만원, 과태료 6억2800만원을 부과했다. 토스에 부과된 과징금은 신용정보법 개정 이후 최대액으로 알려졌다.

토스 임직원에는 감봉 3개월 1명, 견책 1명, 퇴직자 견책 2명, 주의적 경고 1명, 퇴직자 주의적 경고 1명, 주의 4명, 퇴직자 주의 1명 등의 제재를 내렸다.

토스는 2021년 11월 2일부터 2022년 4월 13일까지 전자영수증 솔루션업체인 A사로부터 제공받은 전자영수증 거래정보 2928만여건을 동의 없이 사업성 분석 목적으로 데이터 전문기관을 통하지 않고 토스가 보유하고 있는 토스 회원의 카드 거래내역과 직접 결합해 이용했다.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개인신용정보는 해당 신용정보 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의 설정과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하거나 그 외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때는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이용해야 한다.

또한 자사가 보유한 정보 집합물을 제3자가 보유한 정보 집합물과 결합하려는 경우 데이터 전문기관을 통해 결합해야 하는데 이를 어겨 개인신용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했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토스는 또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 동의 절차를 부당하게 운영하고, 신용정보 전산시스템 접속기록 백업도 하지 않았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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