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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번째 논의에도 ‘합의 불발’...배달앱 상생협의체, 7일 추가 논의

차등 수수료 각론 이견에 합의 도출 난항
오는 7일 추가 회의...최종 중재안 제시

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진행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10차 회의에서 이정희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박세진 기자] 소상공인의 배달앱 수수료 부담을 덜기 위한 ‘배달앱 상생협의체’가 10차 논의에도 불구하고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앱 플랫폼 회사들과 입점 소상공인 등으로 구성된 ‘배달앱 상생협의체’가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0차 회의를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두고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으나, 끝내 결론을 내리지 못한 체 마무리 됐다. 

배달의민족 및 쿠팡이츠는 ‘차등 수수료율’ 도입 등 기존에 제안했던 내용보다 전향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차등 수수료율은 매출 구간에 따라 수수료율을 차등 적용하는 시스템이다. 매출이 낮은 하위 사업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수수료를 부과 받는다.

앞서 배민은 지난 10월 8일 열린 6차 회의에서 차등 수수료 도입안을 제시했다. 배민이 제안한 차등 수수료는 매출 구간에 따라 9.8%·6.8%·2% 등의 수수료율을 차등 적용한다.

앞서 쿠팡이츠는 수수료를 9.8%에서 5%로 낮추겠다는 방안을 밝힌 바 있으나, 이날 처음으로 차등 수수료 도입을 제안했다. 

다만 여전히 입점업체 측과의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배달플랫폼 측은 상생방안 마련을 위한 추가적인 검토 기간을 요청했다.

상생협의체는 가까운 시일 내에 추가 회의가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해, 오는 7일에 추가 회의를 개최해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하였다.

공익위원들은 그간의 논의를 종합해 최종적인 중재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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