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최영진 기자] # TSMC는 노사가 합의하면 하루 근무시간을 12시간까지 늘릴 수 있어 핵심 인재들이 근로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기술개발에 매달리고 있다. 국가에서 육성하는 첨단 전략산업만이라도 주 52시간 근무제도의 예외를 적용해 줬으면 한다.’(반도체 기업 관계자)

한국의 첨단산업 기업의 절반 이상이 규제 수준이 경쟁국에 비해 과도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최근 바이오·배터리·칩(BBC)을 포함해 첨단기업 433개 사를 대상으로 ‘첨단 전략산업 규제 체감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첨단산업 규제 수준이 경쟁국보다 과도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기업은 53.7%를 차지했다. 조사 기업의 23.7%는 ‘비슷하다’고 답했고, ‘과도하지 않다’ 22.6%의 기업이 답했다. 규제가 강하다고 인식하는 기업은 업종별로 이차전지 58.2%, 바이오 56.4%, 반도체 54.9%, 디스플레이 45.5% 순이었다.

규제를 이행하는 데 따른 부담에 대해서 조사 기업의 72.9%가 부담된다고 답했다. 규제를 이행하는 게 수월하다고 대답한 기업은 2.7%에 불과했다. 업종별로는 가장 많은 부담을 느낀 분야가 바이오로 8.6%의 기업이 부담이 있다고 답했다. 그 뒤를 이차전지는 73.6%, 반도체․디스플레이는 각각 67.3%가 부담이 있다고 응답했다. 

규제를 따르는 게 어려운 이유로 ‘규제가 너무 많아서’라는 대답을 32.8%의 기업이 했다. 이어 ‘준수해야 할 규제 기준이 높아서’(23.1%), ‘자료 제출 부담이 과도해서’(21.8%), ‘교육 등 의무 사항이 과도해서’(11.1%) 등의 순이다. 

향후 규제 환경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묻는 질문에 부정적인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전년 대비 규제 환경이 개선됐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42.7%가 아니라고 답했다. ‘보통이다’가 42.7%, ‘그렇다’가 14.6%를 차지했다. 향후 규제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는지 묻는 질문에 46.5%가 부정적으로 답했다. 기대감이 있다는 응답은 17.2%에 그쳤다. 

향후 첨단산업 규제 개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분야를 묻는 질문에 기업들은 기술(29.6%), 인력(17.8%), 금융(14.7%), 환경(12.6%) 등의 순으로 답했다.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한상의는 첨단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 과제를 발굴·건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환경규제는 매년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기업환경정책협의회(대한상의-환경부 공동)를 첨단산업 환경규제 개선 창구로 활용하고,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상시로 발굴해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앞으로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첨단 전략산업 분야의 규제 개선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첨단 전략산업은 국가 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분야인 만큼,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첨단 전략산업 기금법’ ‘반도체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산업 경쟁력을 뒷받침해 줄 지원법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1월 13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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