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통상 환경의 대규모 변화가 예상되면서 우리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KITA‧무협) 국제무역통상연구원는 지난 12일 ‘2025년 글로벌 통상환경 전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올해 주목해야 할 요소로 ▲경제 안보(Security & Survival) ▲관세(Tariff) ▲중국발 공급과잉(Oversupply) ▲자원(Resources)의 신무기화 ▲제조업 부흥(Manufacturing Renaissance) 5가지를 꼽았다. 각 요소의 머리글자를 합쳐 ‘STORM’(폭풍)이라고 이름 붙였는데, 그만큼 우리 기업들이 마주할 국제 통상 여건이 폭풍 앞에 선 것처럼 어렵다는 뜻이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강조한 관세(Tariff) 강화 정책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고서는 트럼프 당선인이 임기 시작과 함께 보편 관세‧상호 관세‧대(對)중국 고율 관세 등 적극적인 관세 조처를 할 것으로 예상했다. 보편 관세의 경우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만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활용해 부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미국의 이런 정책은 중국의 핵심 광물 수출제한이라는 맞대응을 불러 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서는 예상했다. 

재계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골몰하고 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우호적인 기업은 개별 관세 면제 가능성이 높았던만큼 이번에도 기업별 관세 면제 절차를 활용해 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보고서는 미국 제조 공급망과 고용 창출 등에 대한 우리 기업의 기여도를 적극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성대 무협 통상연구실장은 “2025년 글로벌 통상 환경은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각국의 제조업 부흥을 위한 지원 정책 경쟁으로 우리 수출기업에는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해가 될 것”이라며 “다만 이런 상황이 우리 기업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닌만큼 위상 제고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으로 경영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국회가 민생 불안 해소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법안을 우선 처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경협은 13일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 개정 법률안 등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7건을 ‘조세개편 과제 7선’으로 제시했다. 조세특례제한법을 신속히 입법해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소비 진작을 위해 전통시장 사용액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 공제율을 확대하고 소득공제 일몰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이다. 이밖에 투자세액공제 유형에 반도체를 신설하고 통합 투자 세액 공제율을 높이는 한편 국가전략 기술에 인공지능(AI), 미래형 운송수단 등을 포함해 세액 공제를 지원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수많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은 내수 부진과 소비심리 악화로 벼랑 끝에 내몰리고 기업들은 정치적 사태, 트럼프 신 행정부 출범 등으로 경영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국민과 기업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회는 최소한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한 법안만이라도 설 연휴 이전에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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