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서울시, 중소기업중앙회, 서울경제진흥원(SBA)과 함께 서울 지역 기업이 겪는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4자간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각 기관은 그동안 개별적으로 규제 개선을 위해 움직였는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공동으로 규제를 발굴하고 신속하게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서울 지역 규제 및 애로 기업 조사, 간담회·토론회 개최 등을 통한 규제 공동 발굴, 규제 해소를 위한 지원 협업, 공론화 및 정부 건의, 서울 기업의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지원, 각 기관의 규제 협업 방안 및 신사업 발굴 등을 협업한다.

대한상의와 서울시, SBA는 신산업과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핵심 규제를 찾고 해소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또 함께 추진해 온 ‘서울 기업 규제샌드박스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상호 연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와 중기중앙회, SBA는 서울 지역 기업과 소상공인의 업종별 공통 규제와 경영 애로를 함께 발굴·해소하기 위해 실태조사, 현장 방문 등을 진행한다. SBA는 기업 규제 관련 상담·컨설팅 전문 집단인 규제혁신지원단을 적극 활용한다.

이들 4개 기관은 서울에 있는 기업이 직면한 규제를 발굴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각각의 전문성을 활용해 다양한 협력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협약 기관들이 규제 개혁을 위한 공동 협력 체계를 구축해 기업의 규제 애로 해소를 위해 기업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찾아 협업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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