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김영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우리나라를 콕 집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한국에 군사·안보를 비롯해 여러 방면으로 도와주는데도 불구하고 되레 미국산 제품에 상대적으로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향후 우리나라를 겨냥한 관세 공세를 본격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연방의사당에서 열린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셀 수 없이 많은 국가가 우리가 그들에 부과한 것보다 훨씬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 매우 불공정”하다면서 인도와 중국 등의 사례를 열거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리고 한국의 평균 관세는 (미국보다) 4배 높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생각해 봐라, 4배나 높다. 우리는 한국에 군사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 우방이나 적국할 것 없이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런 시스템은 미국에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달 2일 상호 관세를 부과한다는 계획을 다시 강조했다. 그는 “그들이 우리에게 어떤 관세를 부과하던 우리도 관세를 부과한다. 이건 상호주의적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미국보다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고 주장한 근거는 확실하지 않다.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해 대부분 상품을 무(無)관세로 교역하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문제로 삼아온 부가가치세나 환율 같은 비(非)관세장벽을 문제 삼은 발언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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