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살면서 대부분 보험 하나쯤은 가입합니다. 하지만 내가 가입한 보험이 내게 왜 필요한지, 어떤 보장을 담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드뭅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막연히 어렵다는 인식 때문에 알고 싶지 않은 것 아닐까요. 어려운 보험을 좀 더 쉽고 재미있게 접근하기 위해 다양한 보험업계 소식 및 재테크 정보를 ‘라이트’하게 전달합니다. [편집자]

[이코노미스트 송현주 기자] 국민연금 고갈이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는 가운데, 사적 보험이 사회 보장의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는 지난 11일 열린 제7차 보험개혁회의에서 사망한 뒤 유족에게 지급되는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가입자가 살아있을 때 연금 형태로 매달 받아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확정한 것이다. 

이르면 올해 9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 종신보험은 가입자가 사망한 이후 자녀 등 가입자가 미리 지정한 사람만 받을 수 있다. 만약 노후 생활이 어려워 본인이 낸 보험금을 쓰려면, 보험을 해지해야 하는 데 이 경우 사망보험금의 약 60% 정도를 잃게 된다. 앞으로 종신보험 가입자는 이 같은 손해 없이 일정 비율만큼 연금과 사망보험금으로 나눠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은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이른바 ‘3층 연금’에 가입하고 있다. 이 같은 추세에도 국민들은 노후 보장에 대한 불안감이 큰 현실이다. 

노후보장 불안감...저축 및 투자 수요 위해 종신보험 가입

실제 통계청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은퇴한 가구의 월 최소 생활비(2인 기준)는 240만원, 적정 생활비는 월 336만원이다. 그런데 생활비에 ‘여유 있다’는 답한 비율은 10.5%에 불과하고, 절반이 넘는 57%는 ‘부족하다’는 답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정부는 과거 사망 후 자식을 위해 가입했던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활용해 노후에 보태는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이에 생보사들의 종신보험 신상품 개발도 증가 추세다. 이는 종신연금의 사망보장 기능에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혼합하거나 저축기능을 혼합함으로써 기대수명 증가와 저금리 환경에 따른 소비자의 보장 니즈 변화로 풀이된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우리나라 생보하슫ㄹ의 종신보험 신상품 출시 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 34개에 불과하던 신상품 수가 2015년 118개까지 증가하고 이후 감소세를 보이다가 2019년 101개를 기록했다. 

2015년부터 종신보험 신산품이 활발하게 개발되고 다른 종목에 비해 보험료 성장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이유는 2015년을 전후로 저축성보험에 대한 수수료 압박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종신보험의 경우 전반적인 사망률 개선, 1~2인 가구의 증가, 맞벌이를 통한 소득원 다변화 등의 요인은 종신보험에 대한 니즈를 약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보험사는 종신보험 시장 확대를 위해 노후소득 및 저축기능을 추가한 신상품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소비자에 대한 설명 불충분, 무해지·저해지의 경우 조기해지 시 피해발생 가능성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면서 금융당국은 지속적으로 새로운 종신보험에 대한 소비자 보호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생보사는 수익성 제고와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 공급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단 지적이 나온다. 사망보장 수요, 노후건강 수요, 노후소득 수요, 저축 및 투자 수요 등 다양한 소비자 요구를 분석하고 이에 적합한 상품군을 제공해야한다는 조언이다. 

업계 관계자는 “생보사들의 종신보험 시장 확대 전략은 다양한 신상품 공급을 통해 이뤄졌으나 신상품의 복잡성 확대는 소비자 보호에 대한 우려를 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생보사는 이미 사망보험, 건강보험, 연금보험, 저축보험, 변액보험 등 다양한 소비자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상품군을 보유하기 때문에 소수의 상품군에 다양한 보장을 추가하기보다는 다양한 상품을 제공해 소비자가 니즈에 맞게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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