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윤형준 기자] 미국이 지난 1월 원자력 및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협력 제한 가능성이 있는 '민감국가 목록'(SCL)에 한국을 추가한 사실이 14일(현지시간) 확인되면서 정부의 대응이 늦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10일에서야 관련 내용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던 점을 고려하면, 사전 인지 부족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말 계엄을 선포하고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정부는 한미 동맹이 견고하다고 강조해왔지만, 이번 사안을 조기에 파악하지 못하며 동맹 내 소통 문제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 에너지부(DOE)는 연합뉴스에 한국이 1월 초 SCL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국가'에 포함됐다고 확인했다. 목록 효력은 4월 15일 발효 예정이며, 특별한 변화가 없으면 한국은 최종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미국과 협의를 통해 이를 시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미 두 달이 지나 설득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1일 국회에서 미국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통보를 받지 못했으며, 비공식 제보로 상황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이로 인해 정부의 과학기술외교 대응이 미흡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외교부는 한미 간 에너지 및 과학기술 협력에 부정적 영향이 없도록 적극 교섭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이 SCL에 포함된 시점이 바이든 행정부 때라는 점도 주목된다. 처음에는 트럼프 2기 정부의 조치로 예상됐으나, 1월 초 지정 사실이 확인되며 국내 계엄 및 탄핵 정국이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DOE는 국가안보, 핵 비확산, 경제안보 위협 등을 이유로 민감국을 지정할 수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이 2023년 1월 핵무장 가능성을 언급하며 국내에서 핵 보유 논의가 확대되자, 미국 당국의 우려가 커졌을 수 있다. 또한, 제이크 설리번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1월 10일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비판한 점도 DOE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이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와 진행한 원전 기술 관련 지식재산권 분쟁이 1월 중순 종결된 점도 변수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결국, 국내 불안정한 정국과 핵 보유 논의가 미국의 SCL 지정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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