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원자력,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협력을 제한할 수 있는 '민감 국가 리스트'에 한국을 포함하면서 정치권에서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비판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탄핵을 주도하면서 외교적 대응이 지연됐다고 주장했다.

권동욱 국민의힘 대변인은 "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며 "1월부터 한국이 지정된 시점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한덕수 총리가 탄핵당해 정부의 외교력이 무력화됐다. 이를 고려하지 않고 비판하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한미 소통 채널을 강화하고 4월 15일 발효 이전에 시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내란 사태가 외교적 신뢰를 무너뜨린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한미동맹이 사실상 격하된 것이며, 이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적 실패"라며 "핵무장론을 비롯한 정부·여당 관계자들의 무책임한 발언과 미국과의 소통 부재가 이런 사태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12·3 계엄과 같은 사태가 반복되면서 한국의 정치·경제·외교·안보가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탄핵을 주도한 세력이 집권했을 때 첨단기술이 중국 등 적성국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해 미국이 지정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로 한미동맹마저 흔들리고 있다. 경제 위기와 동맹 균열까지 겹친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정부는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사실을 두 달 가까이 인지하지 못해 논란이 커졌다. 1월 초 바이든 정부가 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확인은 3월 중순이 되어서야 이뤄졌다. 에너지부에 따르면, 한국은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Other Designated Country)'로 분류됐으며, 이에 따라 미국의 국립연구소 및 에너지부 소속 연구기관과의 협력이 제한될 수 있다.

일각에서는 한국 내 핵무장론이 확산된 것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허드슨연구소 패트릭 크로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는 "바이든 정부가 한국의 독자적 핵무기 개발 가능성을 우려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을 수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핵무장 지원 가능성을 언급한 만큼, 이를 미리 차단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현재 정부는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지정 철회를 추진하고 있지만, 외교적 신뢰 회복과 실질적인 조치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향후 한미 관계와 첨단기술 협력의 방향성에 정치권과 전문가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