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nt

토허제 풀린 강남3구 갭투자 2배 이상 증가…"규제 원점 되나?"

野차규근 "준비되지 않은 졸속정책 방증"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송파구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우승민 기자] 서울시가 지난달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토지거래허가제를 완화한 가운데, 갭투자(전세 낀 주택매입) 의심 주택구매 건수가 이전보다 두 배 넘게 증가했다고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17일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차 의원이 이날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자금조달계획서)에 임대보증금을 승계받고, 금융기관 대출을 끼고 있으며, 입주계획을 '임대'라고 써낸 강남 3구 주택구매 사례는 총 134건으로 조사됐다.

이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지거래허가제 해제를 예고하기 전인 지난해 12월(61건) 대비 약 2.19배 증가한 수치라고 차 의원은 밝혔다. 금액 합계로 보면 지난해 12월 1118억5700만원에서 지난달 2943억700만원으로 약 2.63배 늘었다.

서울 전 지역에서 갭투자 의심 사례는 지난달 429건으로 232건이었던 지난해 12월과 비교했을 때 약 1.84배 증가했다.

차 의원은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 3구를 중심으로 갭투자 의심 거래가 크게 상승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4일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에 위치한 아파트 305곳 중 291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했다.

차 의원은 "오 시장이 규제 완화 이후 한 달 만에 규제를 원점으로 되돌릴 수 있다며 오락가락하는 모습"이라며 "이는 준비되지 않은 졸속 정책임을 방증하는 것으로, 무책임한 부동산 규제 완화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1트럼프, 때아닌 '마이크의 습격'? 침묵 깬 한마디는…

2KBO 흥행, 20대 여성 주도…개막전 '예매 전쟁' 불 켜졌다

3‘토허제’에 집값 들썩...금융당국, 은행권 호출 “가계부채 관리 강화”

4HK이노엔,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임상 2상 승인

5삼성重, 셔틀탱커 9척 수주...1.9조 규모

6국민의힘,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 상속세법 당론 발의

7韓 주주보호·배당성향 하위권…기업가치 높이려면

8韓 비트코인 ETF 시대 열리나...가상자산 ETF법 발의

9"강남3구 준식축 아파트, 값 끌어올렸다"... 국평 ‘평균 20억’ 웃돌아

실시간 뉴스

1트럼프, 때아닌 '마이크의 습격'? 침묵 깬 한마디는…

2KBO 흥행, 20대 여성 주도…개막전 '예매 전쟁' 불 켜졌다

3‘토허제’에 집값 들썩...금융당국, 은행권 호출 “가계부채 관리 강화”

4HK이노엔,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임상 2상 승인

5삼성重, 셔틀탱커 9척 수주...1.9조 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