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박재우 기자]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Sensitive Country)'로 지정한 배경에는 아이다호 국립연구소(INL) 도급업체 직원의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 유출 시도 사건이 있었다. 

17일(현지시간) 미국 에너지부 감사관실이 미국 의회에 제출한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INL 도급업체 직원이 수출 통제 대상인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를 소지한 채 한국행 항공기에 탑승하려다 적발됐다. 이 사건은 보고 대상 기간인 2023년 10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적시됐다.

감사관실은 직원의 이메일과 메신저 기록을 조사한 결과, 해당 직원이 수출 통제 규정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외국 정부와의 소통 흔적도 발견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소통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해당 직원은 즉시 해고됐다.

미국은 이번 사건을 포함한 여러 보안 규정 위반 사례를 근거로 지난 1월 초 한국을 '민감 및 기타 지정 국가 목록(SCL)' 최하위 범주에 포함시켰다. SCL에는 북한, 러시아, 중국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 국가 연구자들은 미국 에너지부 관련 시설이나 기관에서 연구·근무할 때 더 엄격한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정은 4월 15일부터 공식 적용된다. 

다만 미국 에너지부 대변인은 "한국이 민감국가로 지정되더라도 양국 간 과학기술 협력에 새로운 제한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번 주 미국을 방문해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과 만나 지정 철회를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 외교부는 이번 지정을 외교 정책 문제가 아닌 미국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 관련 보안 문제로 보고 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