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송현주 기자] 지난해 발생한 자동차 고의사고 보험사기에서 2030세대 남성이 약 9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5704억원 규모로 적발된 자동차보험사기는 전체 보험사기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규모가 커지고 있어 정부가 특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자동차보험사기를 조사해 1738건의 고의사고를 야기하고 82억원을 편취한 혐의자 431명을 적발해 수사의뢰했다고 20일 밝혔다. 금감원이 자동차 고의사고 공모에 조사역량을 집중해 혐의자가 전년(155명)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적발된 혐의자들은 주로 소득이 불안정한 2030세대(88.6%) 젊은 남성들이었다. 20대가 56.8%(245명), 30대는 31.7%(137명)를 차지했다. 이들 중 93.5%는 친구와 가족 등 지인과 사전에 고의사고를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직업별로는 일용직 23명, 배달업 21명, 자동차관련업 17명, 학생 16명, 자영업자 11명, 무직 6명, 기타 10명 등의 순으로 많았다. 이들은 금감원 조사 과정에서 직업 유무가 파악된 104명 기준이다.

사고유형을 보면 '진로변경'이 6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진로를 변경하는 상대 차량을 확인하고도 감속하지 않거나 속도를 올려 고의로 충돌하는 경우다. '교차로'는 11.9%로 뒤를 이었다. 교차로에 진입하거나 좌·우회전하는 상대 차량을 확인하고도 감속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해 접촉사고를 내는 경우다. 뒤이어 후진주행(8%), 후미추돌(7.7%), 법규위반(4.1%) 등의 순으로 많았다.

혐의자들은 버스터미널 사거리 등 교통량이 많거나 회전교차로와 합류차선 등 취약한 도로환경에서 피해차량이 진행차선을 침범하는 경우를 주로 악용했다. 주간보다는 신속한 사고 대응이 어렵고 시야 확보가 어려운 야간 시간대를 주로 노렸다. 이들은 경찰신고를 회피하거나 다수의 공모자와 동승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속한 합의를 유도하거나 편취금액을 확대하기도 했다.

차량번호가 확인된 고의사고 1736건 중 자가용이 994건(57.2%)으로 가장 많았다. 렌터카와(338건·19.4%) 이륜차(291건·16.7%)가 뒤를 이었다. 혐의자들은 주로 대인보험금(합의금 등)을 노리고 차량을 활용해 고의사고를 일으켰다. 편취금액 82억원 중 대인보험금이 55억원으로 대물보험금(27억원)보다 많았다. 자가용·렌터카·영업용 사고의 평균 지급보험금(501만원)은 이륜차·보행자 사고의 평균 지급보험금(337만원)보다 많았다.

혐의자들은 텔레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공격수 구합니다' 등의 광고글을 올려 자동차 고의사고 공모자를 모집했다. 이후 가해자·피해자 역할을 분담하는 등의 수법으로 공모해 고의사고를 일으켰다. 지난해 8월14일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행위의 처벌 조항을 담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아직 불법행위가 여전한 상황이다. 알선·유인 금지행위 위반 시 10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지만 처벌 수위가 낮다는 얘기도 나온다.

금감원은 자동차 고의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응요령도 전달했다. 우선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등 안전운전의 생활화가 필요하다. 복잡한 도로에서 좌회전 차선준수와 양보운전 등 3대 사고유형(차선변경·교차로·후진주행)의 상황별 예방요령을 잘 숙지해야 한다.

금감원은 앞으로 자동차 고의사고와 알선·유인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고의사고 다발 교차로 등에 대한 예방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청년층이 자동차 고의사고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경각심을 제고하고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금융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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