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우승민 기자] 내년 예산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장벽에 대응한 산업·통상 경쟁력 강화에 방점이 찍힐 전망이다.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의 한복판에 놓인 인공지능(AI)·반도체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확정했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내년 재정운용 기조와 투자 중점, 재정혁신 방향 등을 담은 원칙이다. 각 부처가 내년 예산안 편성 때 준수해야 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기도 하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총지출은 올해(677조4000억원·예산 기준)보다 4.0% 증가한 704조2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기재부는 내년 예산안 편성의 주요 방향으로 산업·통상 경쟁력 강화를 꼽았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전쟁 등 불확실성에 대응해 수출 지역·품목을 다변화하고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AI·반도체 등 지원을 확대하고 기존 산업의 AI 전환도 본격 추진한다. AI·바이오·양자 등 이른바 '3대 게임체인저'인 기초·원천 기술도 중점 투자 대상에 올랐다.

기재부 관계자는 "중점 투자 방향은 올해 지침과 유사하지만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해 산업.통상 경쟁력 강화 부문을 강조한 것이 차이점"이라고 말했다.

위기·폐업 소상공인의 재도약과 유망 소상공인의 판로 확대에도 예산을 중점적으로 투입하기로 했다.

매년 가파르게 늘고 있는 의무지출의 중장기 소요도 점검한다. 기존의 '건전재정' 원칙에 '지속가능성'을 더해 재정 운용의 혁신을 기하겠다는 구상이다. 고령화 심화로 앞으로 재정 여력의 대부분을 의무 지출에 충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의무지출은 공적연금·건강보험, 지방교부세·교부금 등처럼 법에 지급 의무가 명시돼있어 정부가 임의로 줄일 수 없는 예산이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처럼 정부가 필요할 때 줄일 수 있는 재량지출과는 상반된 개념이다.

필수적 소요를 제외한 모든 재량 지출에 10% 이상의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등 지출 효율화 노력도 계속된다.

정부는 정책수요자 맞춤형 지원, 구조적 문제 해결 중심의 지원, 부처 간 융합·협업 강화 등을 통해 '저비용 고성과' 재정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재정 여건과 지방자치단체 역할을 고려한 중앙·지방 간 효율적인 재원 분담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학령인구 감소로 축소 주장이 끊이지 않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도 검토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민생 안정과 경기 회복을 위한 경기 마중물 역할도 내년 예산안의 기본 방향에 포함됐다.

정부는 건설업 불황, 내수 부진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고용을 지원하고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인구위기·지역소멸위기 등 구조적 과제에 대한 예산안 투자도 강화한다.

출산율 반등을 위해 일 가정 양립·양육·주거 등 핵심 분야 투자를 강화하고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고용·소득 돌봄도 지원한다.

특히 청년이 유망 신산업과 지역 핵심산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맞춤형 인재 육성·고용 서비스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쉬었음·미취업 청년 등을 대상으로 유형별 패키지 지원을 마련하고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자산형성도 뒷받침한다.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비한 핵심 전력을 고도화하고 드론·위성 등 미래 전장환경에 대비한 전력을 강화하는 내용도 예산안 편성 지침에 포함됐다. 장병 의식주 등 복무요건 개선 노력도 이어간다.

기후위기 피해를 줄이고 선제적으로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국가 안전 시스템도 구축한다.

민생안정, 산업경쟁력 강화, 지속가능한 미래, 국민안전 등을 골자로 한 기금운용계획안도 이날 확정됐다.

정부는 기금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의무지출 구조개편, 재량지출 감축 등을 추진하고 기금 여유자금은 칸막이를 없애 효율적·통합적으로 운용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5월 말까지 각 부처로부터 받은 예산요구안을 토대로 6~8월 중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 국민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정부 예산안을 편성,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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