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의 장막' 높이는 인도, 정부 사업에 자국산 제품 우선 사용 의무화

[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철강 생산 세계 2위 국가인 인도가 자국 정부가 진행하는 사업에서는 인도산 철강을 우선 사용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4일(현지시간) 인도 이코노믹타임스 등에 따르면 인도 철강부는 이런 내용아 담긴 ‘2025 국산 철강 제품 정책’을 발표했다. 인도 정부 산하 모든 부처, 기관, 공공사업에서 50만 루피(약 844만원)를 초과하는 철강을 조달할 때 반드시 인도산 철강 제품을 우선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또 20억 루피(약 338억원) 이하 규모의 철강 제품 조달을 위한 입찰에서는 해외 기업 입찰을 금지했다.
이는 자국의 철강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한 조처로 해석된다. 미국에서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품에 높은 관세율을 매기는 정책을 시행하며 무역 장벽을 높이자 인도에서도 보호무역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인도는 철강을 조달할 때 외국 인증 요구나 불합리한 기술 사양을 명시하는 것은 국내 공급업체에 대한 차별적 조치로 간주하기로 했다.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인도 기업이 참여할 수 없도록 막는 나라의 경우 해당 국가가 인도 정부 조달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인도에서 생산되지 않는 특정 철강 제품이나, 인도 업체가 필요한 물량을 공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기로 했다. 이 정책은 향후 5년간 적용하며 필요할 경우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인도는 철강 생산량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을 정도로 철강 산업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현재 인도 철강 생산량은 연 1억8000만t에 이른다. 생산량 기준으로 중국에 이어 세계 2위다. 하지만 중국 등 저가 해외 철강 제품 수입이 늘어나면서 위협을 받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인도를 전 세계 주요 생산 기지로 만들겠다며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을 도입했고, 이 프로젝트로 철강 수요가 급증하자 인도 정부는 2017년 철강 순수출국이 되겠다며 2030년까지 연간 철강 생산량을 3억t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의 ‘국가 철강 정책’을 세웠다.
인도 정부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7월까지 중국산 완제품 철강 수입량은 160만t으로 전년 동기 대비 80% 증가했다. 여기에 미국이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갈곳을 찾지 못한 세계 여러나라의 철강 제품들이 인도로 몰릴 것이란 우려가 커졌다. 이에 인도 상무부 산하 조사기관인 무역규제총국(DGTR)은 지난달 국내 철강 산업의 ‘심각한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며 수입 철강 제품에 200일간 12% 관세를 부과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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