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미국의 상호 관세 발효로 전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강대강으로 대응하기보다 유연한 협상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식으로 대처할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9일 “보복관세 형태로 대응하는 경우 한국처럼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자해성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미국의 대(對)한국 상호관세 부과와 관련한 대미 협상 상황을 설명하면서 “산업계도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하며 우리가 문제를 악화시켜선 안 된다는 데 공감하고 있어 미국과 최대한 빨리 협의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와 그동안 수차례 소통했지만 이번에 발표된 상호관세엔 우리가 바랐던 만큼 (한국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 안 된 것 같다”고 했다. 

다만 조선 등 트럼프 행정부가 관심을 보이는 분야가 (대미 관세 협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협상 카드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안 장관은 “미국은 조선 산업 역량이 2차 대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왔기 때문에 한국이 갖춘 조선 기술과 제조 역량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며 “안보 측면에서도 돈독한 동맹 관계를 강화하고 있어서 (미국에) 굉장히 큰 신뢰를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이 미 해군 비전투함정 유지·보수·정비(MRO) 사업을 수주한 데 이어, 전투함정 MRO 사업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미국 정부에서도 그 부분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백악관이 조선 산업 관련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우리 측과 협의 중”이라며 “군함 관련 부분은 앞으로 법제 재정비가 돼야 하는 부분이어서 시급하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미국 측과 계속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미국이 한국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 상황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는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 질의에 안 장관은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대미 수출에서 제일 중요한 자동차를 예로 들면, 미국이 자동차 품목 관세로 25%를 부과했지만 한국은 FTA 때문에 관세 베이스가 0이어서 25% 관세만 내고 들어간다”며 “경쟁국인 일본과 유럽연합(EU)은 27.5% 관세를 맞았다”고 부연했다. 

미국의 상호관세 및 품목 관세조치가 시행되고 우리나라에 부과된 관세율이 높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 덕분에 우리나라가 주요 수출 품목에서 경쟁국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일본과 유럽연합(EU)은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았다. 안 장관은 “일본이 맞은 관세는 24%로, 우리보다 1% 낮지만 일본의 경우 수출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무역 의존도가 40%가 안 된다”며 “한국은 일본과 산업구조도 다르고, 전체 산업 기반이 수출 위주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우리나라 경제 성장 과정을 보면 굉장히 많은 통상 분야의 질곡을 겪었다. 전투에서는 몇 번 질 수 있지만 전쟁에서는 한 번도 진 적이 없다”며 “이번에도 분명히 이길 것이다. 역사로 검증이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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