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우승민 기자]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탄력세율 한시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를 다음 주 중 결정할 예정이다. 인하 조치를 유지하되 일부 세율을 조정하는 '부분 환원'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1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유가, 환율, 물가 등 변수를 고려해 다음 주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인하 조치 연장, 연장하되 부분 환원, 인하 조치 일몰 등 시나리오를 모두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각각 물가와 세수에 미칠 영향을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하 조치를 연장하되 최근 국제유가 하락세를 고려해 탄력세율을 부분적으로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정부는 2021년 말부터 유류세를 인하해왔으며, 그간 유가·물가 상황에 따라 총 14차례 연장했다. 이번에도 인하 조치를 유지한다면 15번째 연장이다.

현재 유류세 탄력세율은 휘발유는 15%,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23% 인하된 수준이다.

인하 전 세율보다 휘발유는 리터(L)당 122원, 경유는 133원 저렴하다.

국제유가는 최근 글로벌 관세전쟁 격화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로 4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진 뒤 등락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 가격은 9주 연속 동반 하락하고 있다.

유가 하락세를 고려하면 유류세 인하 조치를 종료할 명분이 된다.

다만 여전히 1,400원을 웃도는 원/달러 환율 수준은 체감 유가를 높이는 요인이 된다. 고환율이 유류 수입 가격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작년 동월 대비 2.1% 상승한 가운데 석유류 물가 상승률은 이보다 높은 2.8%를 기록했다. 전체 물가를 0.11%포인트(p)가량 끌어올리는 요인이 됐다.

작년 말부터 이어진 고환율이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반영돼 가공식품 물가도 들썩이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여부와 관련해 결정된 방안은 없다"며 "유가, 환율, 물가 등을 고려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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